내년 건강보험료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 오른다


3.49% 인상

월 평균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3746원, 지역가입자 3292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4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3746원, 지역가입자 3292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24%에서 3.49% 올린 6.46%로 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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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8차례 인상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고,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2017년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지난해 결정된 2018년 보험료율 인상폭은 2.04%였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원과 치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 비용(수가) 인상률도 심의·의결됐다. 복지부는 "2019년 수가 인상률은 의원  2.7%, 치과 2.1% 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의원과 치과를 제외한 병원·한방·약국 등 나머지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앞서 지난 1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 단체의 협상을 통해 정해졌다.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보건소) 2.8% 이다. 당시 의원(의사협회)과 치과(치과의사협회)은 건보공단이 각각 2.8%와  2.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의협·치협의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 그 뒤 수가 인상 결정권은 건정심에 넘겨졌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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