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뭐하니?...."마크롱 혁신정책에 글로벌 기업 4조원 들고 몰려들어" The likes of Google, Facebook, and Amazon may soon face new taxes in the EU
한국은 뭐하니?...."마크롱 혁신정책에 글로벌 기업 4조원 들고 몰려들어"
The likes of Google, Facebook, and Amazon may soon face new taxes in the EU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에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누구도 손 못대던 노동개혁
거센 반발 뚫고 승부수 던져
아마존·도요타·구글 투자 러시
프랑스 성장률 7년만에 최고치
미국도 최고의 호황 누려
'아마존 물류 창고 건설로 일자리 2000개' '도요타 오넹공장 추가 투자로 일자리 700개' '구글 인공지능센터 설립에 일자리 360개', 노바티스·SAP·페이스북…. 올 들어 발표된 글로벌 기업들의 프랑스 투자 계획이다. 일자리 숫자만 4200여 개이고, 투자 금액은 4조원대에 달한다. 프랑스 언론에 공개된 것만 이 정도다. 공개되지 않은 투자 계획까지 합치면 늘어나는 일자리와 투자 금액은 훨씬 많다.
프랑스는 기업들이 떠나가는 국가였다. 북유럽을 제외하면 유럽연합(EU)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 걸핏하면 파업을 일삼는 강성노조로 기업들이 프랑스를 외면했다. '유럽의 리더' '1류 국가' 지위를 누렸던 프랑스는 독일과 영국이 승승장구하는 사이, 늙고 병든 '2류 국가'로 전락했다.
그랬던 프랑스에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41) 대통령이 가져온 변화다. 마크롱은 취임하자마자 곧장 '프랑스병(病)'의 주범 '노동' 개혁에 승부를 걸었다. 2차 대전 이후 누구도 손대지 못한 숙제였다.
The likes of Google, Facebook, and Amazon may soon face new taxes in the EU
https://yourstory.com/2018/03/google-facebook-amazon-may-face-new-taxes-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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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2차 대전 직후 현대적인 노동법이 정립된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해고 배상금 상한선을 만들었다. 어떤 경우에도 배상금이 20개월치 월급을 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그전에는 단 4명의 해고자에게 2년치 순이익을 배상한 '엘랭'이라는 가구 회사도 있었다. 프랑스에선 도산 위기에 몰린 기업들도 감히 구조조정을 못 하는 이유였다.
산별(産別)노조의 권한도 대폭 축소시켰다. 기업 규모에 따라 회사는 산별노조가 아닌 개별 기업 노조와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규모가 더 작은 기업은 아예 노조 대표가 아닌 별도 노동자 대표와도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 노동계가 나라를 좌지우지 못 하게 한 것이다.
마크롱은 이런 노동 개혁안이 의회로 가서 여야 정쟁을 거치며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대통령의 '법률 명령'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에는 정반대의 정책을 폈다. 유럽 최고 수준의 법인세(33%)를 2022년까지 25%로 낮추기로 했다.
마크롱의 개혁 결과는 숫자가 말해준다. 취임 9개월 만에 핵심 경제 지표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두 자릿수가 당연시되던 실업률은 작년 4분기 8.6%까지 떨어졌다. 특히 15~24세 청년층에서는 실업률이 1년 전에 비해 3%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2009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0.9~1.1%를 맴돌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로 뛰었다. 7년 만에 최고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5/20180305001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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