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가 소득 절반 차지?..."노동연구원의 계속되는 통계조작"
상위 10%가 소득 절반 차지?..."노동연구원의 계속되는 통계조작"
소득불평등 주장 바로 보기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급속도로 상위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나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고 주장한다. 임금 소득의 분배가 2008년부터 10년 이상 개선되어 왔고 사실은 최고 부자들의 소득이 줄고 있다. 그런데 상위 소득의 집중이 강화되고 있는 다른 구조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다.
이러 주장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가계수지동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실인양 인식되고 전파된다.
아래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는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곧 망할 것이다. 상위 10%가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나라가 지탱될 리가 없다.
얼마 전에는 2017년 국민의 실질소득이 증가했고 분배도 개선되었다는 기사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연구가 나왔을까?
문제는 소득의 법적인 명의와 실질 소득의 혜택이 다르다는데 있다. 개인의 근로소득은 근로자에게 분명하게 귀속된다. 흔히 이러한 소득통계에서마저 상위 일부가 소득을 가져간다는 식의 선동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소득은 개인별로 발생하지만 소득을 누리는 것은 가족 또는 확장된 가족단위로 발생한다. 빈곤은 소득의 빈곤이 아니라 사실은 소비의 빈곤이 빈곤이다.
부잣집 대학생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가장 저소득층이지만 그 가족의 소득원이 높기 때문에 여름 방학에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10분위 최고위 소득 계층의 가족수가 가장 많아서 4명 가까이 된다. 즉 10%의 소득은 사실상 국민 40%가 누리고 있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이 가계별로 잘 파악되지 않는 것은 외국은 소득신고를 가족별로 하는 Joint filing이 있어서 가족단위의 연말정산이 신고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세무신고 상의 1%, 10%라는 것이 가족과는 무관한 이야기가 된다.
재산과 금융소득은 더 문제가 많다. 가족이 돈을 같이 벌어도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 자산에는 대부분 가구주인 남편의 이름으로 또는 부인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극소수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기준으로 상위 10%, 1%를 따지면 극단의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는 추미애식의 계산법이다. 부동산을 1%가 대부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은 가족의 공동재산이지만 아빠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계일보가 인용하는 노동연구원의 연구에서 최근에 이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근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관계가 많을 것이다. 지난 2년간 부동산과 특히 주식시장이 좋았다. 따라서 이 소득이 늘어나니 소득의 불평등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 명의자가 이 소득을 독점하는 것 절대 아니다. 가계의 부가 늘었을 뿐이고 이는 아주 좋은 일이다.
더 자세한 것은 원본 연구논문을 구해서 봐야겠지만 좌파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자세한 반론은 FEN Page에 논문을 분석하고 반증 자료와 함께 게제할 예정입니다.
노동연구원은 얼마 전에도 "최저임금의 대부분이 주소득원에 귀속된다"는 이상한 주장을 해서 호도하는 연구를 제시한 것으로 한겨레가 신나서 보도한 것을 내가 반박한 적이 있다. 노동연구원은 국책연구원인데 "노동자 편"을 그들을 위해 통계를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자임하는 연구원들이 꽤 있는 것 같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