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이 왜 이러나?
정책 수장인 자신이 발언하고 자신이 해당
다주택자 불구 집 안내놔
자신 지역구 '고양시' 투기지역에서 살짝 빼 버려
고양시, 지난 해 부터 집값 치솟아
국회의원을 겸직 중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에서도 제외되면서 최근 제기됐던 투기과열지구 졸속 지정 논란이 다시 불붙을 태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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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추가 지정은 국토부가 정량∙정성적 내부 평가를 거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라는 지역을 미리 정한 뒤 심의 위원들로부터 찬반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이뤄짐에 따라, 또 다시 토론 한 번 하지 않고 졸속 지정했다는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다.
처음부터 장관 지역구인 고양시가 빠진 채 지구 지정 심의가 이뤄짐에 따라 ‘지역구 의원 겸직 장관 프리미엄’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까지 쏟아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에서도 빠진 고양시
국토교통부는 5일 대구시 수성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앞서 지난 8·2 대책에서 서울 전역(25개구)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 2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후 나온 추가 조치다. 국토부는 대구 수성구와 성남시 분당구는 8·2 대책 후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하며 아파트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시도 그간 상승률이 높아 이번 추가 지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였지만, 예상과 달리 추가 지정에서 빠졌다. 김현미 장관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본인 명의로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실거래가 5억~5억2000만원)’ 전용 146㎡(44평) 아파트를 갖고 있다. 고양시는 현재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만 지정된 상태다.
국토부 주거정책과 관계자는 “고양시는 8·2 대책 이전에 상승률이 높았지만, 대책 이후 보합 수준을 기록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빠졌다”면서 “앞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아파트값이 8월 첫 주에 0.03% 오른 이후 둘째 주(-0.09%)와 셋째 주(-0.03%)에 하락하고 나서 넷째 주에는 보합을 기록했다는 것이 국토부 근거다.
고양시, 지난해부터 집값 치솟아
8·2 대책 이후 보합을 보이고 있지만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져 이미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됐어야 할 곳이다. 일산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대형 평수가 많은 일산동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일산동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 최근 1년간 3.5%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서대문구·동대문구(3.1%), 종로구(2.9%), 중구·도봉구(2.6%), 성북구(2.3%), 중랑구(1.8%), 강북구(1.7%) 등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과 비교해도 더 높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1·2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분당(6%)에 이어 위례(3.98%), 평촌(3.57%), 일산(2.93%) 순으로 올랐다. 특히 일산은 지난 한 해 위례(16.74%)에 이어 2번째(6.96%)로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 대부분 신도시들이 1~3%대 상승률을 이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고양시 집값을 주도하는 일산은 킨텍스와 광역급행철도(GTX) 등의 개발 호재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일산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1174만원에서 이달 1일 기준 1208만원까지 2.8% 올랐다. 현재 일산 동구에서는 ‘호수4단지 럭키롯데’ 158㎡(49평)가 7억원대, 일산 서구에서는 ‘강선14단지 두산’ 104㎡(32평)가 5억원 수준으로 같은 평형대에서 가장 비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양시가 8·2 대책 이후 보합이라고 국토부가 설명했지만, 대책 이후 보합이 아닌 곳이 얼마나 되느냐”며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 지난 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어야 할 지역이 대책 발표 후 보합이란 이유로 추가 지정되지 않은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일산동구의 S공인 관계자는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았든, 고양시가 현직 지역구 의원을 겸한 장관 프리미엄을 누린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면서 “아직은 미미하지만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풍선효과’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5/2017090500924.html?Dep0=twitter#csidx85e2ffae972d511b4491b9100904d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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