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制度圈)이란?
카테고리 없음2017. 9. 2. 23:21
제도권 conforme aux lois d'un système = System
"제도권"이란 말은 시대적으로 의미가 변천해 오고 있습니다.
사전 상의 의미는 기존의 규범이나 사회 제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영역 또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정의에 대해 분분합니다.
굳이 제도권 안과 밖으로 구분 표현하자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안쪽은 "정부 통제 하(Under government control)"
바깥쪽은 "정부 통제권 외(Without government contro)l"부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도권 금융:
금융감독원의 관리 유무에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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