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 추진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공사 중단

서울 용산∼북한 강원 원산 구간

통일부, 

국토부에 지침 전달

현대건설 등에 이달 말까지 인력 장비 등 철수 요청

“토지 보상비가 예상보다 늘어 공사 일정 조정된 것”

  정부가 단절 70년 만에 추진하던 경원선 철도(서울 용산∼북한 강원 원산) 복원 사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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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 복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내세웠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16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달 초 경원선 복원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복원 공사를 중지하라’는 지침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건설 등에 이달 말까지 현장에서 인력과 장비 등을 철수하기 위한 정리 작업을 하도록 했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1단계로 남측 구간(백마고지역∼월정리역 9.3km)에 대한 복원 작업을 진행해왔다. 

월정리역 이후 군사분계선까지 2.4km 구간은 비무장지대(DMZ)로, 한반도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 남북 간 합의를 통해 복원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강원 철원군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해 “경원선이 복원되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진군을 알리는 힘찬 기적 소리가 한반도와 대륙에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공사 중단은 아니다”라며 “토지 보상비가 예상보다 늘어나 공사 일정이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사업비를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공사를 위해 사들여야 하는 토지의 땅값이 애초 예산에 반영한 90억 원(공시지가)보다 3배로 오른 270억 원(감정평가)이 돼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북한의 도발 우려로 전방 지역이 불안한 상황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 복원을 시작할 때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복원을 매듭짓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방식까지 적용했던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북제재 국면에서 임기 내 남북협력 재개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물론이고 경원선 복원 공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도 약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잠정 중단이지만 공사 재개 시점은 불확실하다.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경원선 복원을 애초 예정했던 내년 11월경에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남측에서만 진행되는 통일사업도 중단하며 북한에 대화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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