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저렴한 '실손보험' 나온다

‘기본형+특약’으로 개편

  보험료가 약 40% 저렴하고 쉽게 오르지 않는 ‘기본형’ 실손보험 상품이 따로 만들어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의료쇼핑·과잉진료 때문에 생긴 부담을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으로 상쇄시키고 있다”면서 “‘기본형+다양한 특약’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구상 중인 기본형 실손보험은 과잉진료가 빈번한 의료행위를 보장내역에서 배제해 보험료를 약 40% 떨어뜨리고 향후 인상 가능성도 억제한 모델이다. 금융위는 “40세 남자 실손보험료를 대략 1만5000원으로 가정할 때 근골격계·수액주사 치료 등을 특약으로 분리할 경우 보험료는 8500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근골격계 치료 특약, 수액주사 치료 특약 등을 가입자가 추가할 경우 특약별 보험료가 추가로 계산된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표준약관안을 확정해 내년 4월1일부터는 기본형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금융위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해 보험료 인상 규제를 폐지한 후 올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22~44% 올랐다. 이 과정에서 민간보험사들이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기 위해 손해율을 부풀렸다는 주장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기됐다.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37.6%라고 밝혔지만 건보 측이 계산한 바로는 80.1%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손해율이 모두 100%를 넘는다”면서 “공청회에서 상세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보험연구원은 16일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제도 손질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경향신문 &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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