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메트로 등 '메피아+철피아' 182명 퇴출시킨다

스크린도어·전동차 정비,

역사운영 업무 등 7개 안전업무 직영 전환

수리공 월급 200만원으로 인상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출신직원 182명을 민간위탁업체에서 전면 퇴출하고 계약서상 특혜조항도 없앤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구의역 사고 관련 고인과 유가족을 포함한 대시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16.6.7/뉴스1

또 서울시는 기존에 민간위탁을 맡겼던 7개 안전분야 업무를 '직영화' 해 직접 관리키로 했다.

서울시는 16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민간위탁 중인 7개 안전분야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다. 7개 안전분야는 △PSD(플랫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역사운영 업무 등이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안전업무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도 직영으로 전환키로 했다. 

시는 직영전환에 따른 재원문제가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대비 감소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양공사의 민간위탁과 자회사에 대한 안전업무 재원 부담액은 총 383억원이다. 하지만 안전업무가 직영화 될 경우 재원부담은 336억 원으로 4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위탁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효과(57억), 속칭 ‘메피아’ 141명의 추가 인건비(약 32억) 절감 효과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메피아+철피아' 182명 퇴출한다…7개 안전업무 직영화

직영전환에 따라 근로자 처우도 개선된다. 직영전환시 근로자들의 연봉은 10%에서 최대 21%까지 인상된다. 기존 민간위탁시보다 연봉기준 최소 500만원 이상 보수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전 기준 월 160만원을 받아 논란이 일었던 김군과 같은 PSD 정비 근로자의 경우 직영화 이후 약 2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 

시는 안전업무를 직영화하면서 무기계약직인 '안전업무직'을 신설한다. 기존 외주업체 직원과 일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19세 청년근로자 16명 등 은성PSD 경력, 기술 보유자도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직렬로 채용된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출신 전적자인 '메피아'와 '철피아(도시철도+마피아)'는 직영화와 관계 없이 전면 퇴출한다. 7개 안전분야 민간위탁 회사에 재직 중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출신 직원은 올해 기준 총 182명이다. 

시는 현재 위·수탁 계약서 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키로 했다. 향후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 중 전적자의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한다. 임금 피크제 도입 시에도 전적자 특혜가 배제되도록 조치토록 했다. 

'메피아+철피아' 182명 퇴출한다…7개 안전업무 직영화

다만 60세 이상의 전적자 중 전문 기술력이 있을 경우 한시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지하철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특혜 논란과 안전관리 우려를 사고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협약 재구조화에 나선다. 유진메트로컴은 서울메트로의 24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자 사업자로 초과수익 공유 또는 환수장치 부재,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의혹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재구조화의 골자는 △시설 및 인력의 서울메트로 직접 관리 △기준 수익률 9% 수준을 4~6%로 하향 조정 등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15일부터 유진메트로컴과 공식 협상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하철 안전을 포함해 그동안 잘못된 우리 사회 구조의 혁신의 계기로 삼아 사람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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