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벨로퍼 정보관리 부실" 관련 언론보도 해명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 관리 제도 운영 중

건전성 강화 위해 관리 및 공개 대상 정보 확대

현행 실적관리 방식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보도 내용]

서울경제, 6. 1)

디벨로퍼 정보관리 부실

디벨로퍼에 대한 기본정보 관리 부실 

디벨로퍼 등록, 사업실적 관리 검증체계와 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

국토부는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 없다는 입장

http://www.sedaily.com/NewsView/1KXF74IZU8

[해명 내용]

정부에서는 디벨로퍼*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서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 관리 제도**를 운영 중이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

** 개발업자가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시·도지사는 정보시스템(KLIS)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규정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지자체별 토지정보시스템(KLIS)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업체정보) 업체명, 영업소재지, 자본금, 전문인력 등

* (사업실적) 사업명, 사업비, 사업면적, 시공사명, 착공·준공일, 매출액 등

또한, 최근에는 디벨로퍼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관리 및 공개 대상 정보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자산, 부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등(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개정, ’16.3.31 개정, ’17.1.1 시행)

다만, 일부 지자체의 사업실적 입력 및 관리 문제는 실태점검 등을 통해 개선하고,

* 디벨로퍼 등록 및 사업실적 정보 점검 요청(’15.11.13, 12.22, 2회) 및 자체점검(’15.12.15) 旣 시행

현행 실적관리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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