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1차관, "해외건설 '업종별' 기술 경쟁력 정량적 평가할 것"

지방 주택시장 리스크 있어...지역별 모니터링 강화

규제프리존 특별법 20대 국회 재추진

경기 고양장항 행복주택 원활히 추진할 것

   정부가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플랜트와 토목 등 업종별 건설 기술 경쟁력 평가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외건설이 양보다는 질적으로 성장해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 역할의 핵심”이라며 건설기술 경쟁력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 경쟁력 분석은 플랜트와 토목, 건축 등 각 업종별로 해외 기술력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영역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건설업의 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70~80% 수준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표를 갖고 세부 기술별로 경쟁력이 어느 수준인지 분석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부족한 기술을 제휴·R&D(연구개발) 등 활용하는 것은 기업들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 시장과 관련해선 “지난해에 비해 매매 가격 정체되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방은 아직 리스크가 남아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을 지역별로 세심하게 모니터링해오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5월 30일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 차관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고 그와 연계해 지방과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힌 경기 고양장항 행복주택에 대해선 ”다른 행복주택 프로젝트보다 자족용지와 학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확보해 놓은 곳이 고양장항지구”라며 “고양 시청과의 협의를 통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지난해 5월 26일 국토부 제1차관으로 발령을 받은 이후 1년을 맞았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권경원 기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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