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까다로운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 이젠 쉽게 하세요

전국 최초로 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 ‘신축비용 A to Z’ 개발

납세자가 전문가 도움 없이 신축건물 과세표준 스스로 체크 취득세 신고 가능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에 대해 납세자 신고주의에 부합되게 제도개선 노력

    서울시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혁신의 하나로 지방세 분야에서 까다롭고 오류가 많은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신고시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비용을 납세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점검하여 신고누락을 예방하고 억울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축비용 A to Z” 를 개발,  4.1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서울시 직접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추징사유별 현황 (’12~‘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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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직접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축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상 포괄적으로만 규정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과세표준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직접 세무조사 중 가장 큰 추징사유는 과세표준 누락으로 이는 납세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신축시 과세표준 포함여부인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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