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30년 전체 에너지 20~22% 원전으로 Inside view: Energy in Japan
COP21 합의로 원전 에너지 사용 정책에 탄력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13년 대비 26% 감소 약속
Ikata Nuclear Powerplant source wiki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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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합의로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원자력발전 재가동 정책’이 힘을 받게 됐다. 화석 연료를 줄이고 이에 따른 공백을 메워 줄 대체에너지 개발이 미미한 상황에서 원전이 대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공평한 합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 협정 이행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파리 총회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에 비해 26%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2030년도 전원 구성에서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 발전을 현재 88%에서 56%로 대폭 줄여야 한다. 대신 원자력과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비율은 10% 정도에서 4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원전 재가동률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가사화되고 있다. 현행 정부 계획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원의 20~22%를 원전으로 충당하기 위해 30개의 원전을 재가동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원전의 발전 비율은 29%였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률을 현재 9%에서 100% 가깝게 높이고, 히트 펌프식 급탕기 이용을 3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2020년에는 신축 주택의 절반 이상을 태양광 발전 등으로 소비 전력을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40년 이상 된 노후 원전 운전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 49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일본의 11개 전력회사는 15개 원전에서 모두 25기의 재가동을 신청한 상태다. 아베 정부는 “원전이 정지되고 화력 발전의 비중이 늘면서 전기 요금이 2~3할가량 올랐다”며 원전의 경제성을 강조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에너지절약도 한계에 왔고, 재생에너지도 비용·기술 등에서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온실가스 삭감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 재가동도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로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면서 온난화 대책의 새로운 틀이 탄생한 데 따른 국내 대책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서울신무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Ref.
Inside view: Energy in Japan
The government’s April 2015 proposal on Japan’s 2030 power mix put nuclear power at 20-22 percent, renewable power including hydroelectric at 22-24 percent, and thermal power for the remaining 55 percent. A stable power supply at reasonable rates means base-load power sources (nuclear, hydroelectric, thermal, etc.) must account for about 60 percent, and nuclear power, which is said to be cheapest, should be about 20 percent.
Basically, this power source mix for 15 years hence is the government’s wish list. Still, the fundamental problems facing the nuclear power industry cannot be eliminated with a few support programs.
What about the future for nuclear power in Japan? The people don’t trust the industry, and there is no sign of it regaining that trust. Nuclear plants have begun feeding into the grid again – Sendai’s No. 1 reactor was the first to restart in August 2015. If government were to make even the smallest mistake, anti-nuclear sentiment may well explode. However, even without such a problem, it won’t be easy for the industry to deliver even 20 percent of the needed power supply. All 18 nuclear plants operating at 70-percent capacity can only supply 11.6 percent of Japan’s total annual power consumption. A more realistic target for 2030 would appear to be about 10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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