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거감시단 "21대 총선 광범위한 부정선거 의심"
전한길뉴스, 국제형사사법 대사 및 미군 예비역 대령들과 인터뷰 진행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언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
전자투표시스템의 취약성 및 외부 해킹 위협
한미 선거 문제점의 유사성 및 시민 탄압 우려
국제선거감시단이 2020년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다가오는 6월 3일 비상 대통령 선거에 대해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존재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전한길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혔다. 감시단은 모스 H. 탄 전 국제형사사법 대사, 존 밀스 전 미 육군 대령, 그랜트 뉴샘 전 미 해병대 대령으로 구성됐다.
감시단은 이번 방한 목적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진실성 있는 선거를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카터 민주주의 센터의 선거 매뉴얼을 준수하며, 선거 과정이 "가능한 한 단순하고 명확하며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미국처럼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하며, 대만을 "단순한 선거의 모델"로 제시했다. 감시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및 관련 기관들과 접촉하여 선거 과정을 검토하고 모범 사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랜트 뉴샘 전 대령은 2020년부터 한국 선거의 무결성 문제에 관여해 왔으며, 처음에는 부정선거 주장에 회의적이었으나 "광범위한 사기가 2020년 총선 결과를 형성했다"는 증거들을 접하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투표 당일뿐만 아니라 후보자 선정부터 결과 이의 제기 및 검토에 이르는 전반적인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뉴샘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한국 시민들의 용기 있는 노력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존 밀스 전 대령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인 '솔트 타이푼'을 언급하며, "선거 장비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절대적인 거짓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시스템이 해킹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뉴샘 전 대령 역시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이 최소 5차례 NEC 네트워크를 해킹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선거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했다. 그는 NEC가 화웨이 장비사용 문제를 "무관하다"고 일축한 것을 "공모 또는 숨 막히는 어리석음"이라고 비판했다.
감시단은 한국과 미국 선거 시스템에서 여러 유사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사전투표 시스템이 미국의 부재자 또는 우편 투표와 유사하며 "부정선거의 기회가 실제로 존재하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국에서 언론이 통제되고 선거의 무결성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법적, 사회적 압력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뉴샘 전 대령은 2020년 총선 사전투표에서 나타난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결과"에 대해 한 전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신이 했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예로 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법원이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본안 심리를 거부하는 점도 공통된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깨끗한 상태의 투표지"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검토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NEC의 "스냅백 용지" 설명은 "한국 시민들에 대한 경멸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투표소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로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외투표 투표율은 높아질 수 없어
참여도 낮아...누가 투표에 참여하는지도 파악 못해
역대 투표율에서 20% 가까이 폭증...명백한 부정선거 증거
감시단은 한국 시민들이 선거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적 전쟁(lawfare)'과 '정부의 무기화'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한길 씨가 유사한 법적 압박을 경험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행태가 "헌법에 기반한 민주공화국이 행동해야 할 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감시단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미국 정부에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너무 오랫동안 미국 정부가 한국의 국내 정치에 대해 가정만 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또 다른 홍콩처럼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의 선거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선거감시단의 발언은 한국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다시금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