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의 공약...무엇이 세계 추세인지 국민이 잘 판단해야
문재인 5년 동안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 파괴
원전기술 후퇴...이번에도 탈원전 하면 영원히 복구 못해
*참고로 언론은 보도 경향이 좌경화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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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의대 증원' 모두 재검토 약속
에너지 대책에 金 "원전" 李 "신재생"
연금·기후대책 충돌
6·3 대선을 앞두고 23일 진행된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연금·의료 개혁 방향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행했던 '의대 증원'에 대해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포함해 모두가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다만 연금개혁과 원자력발전 문제에 대해선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날 김 후보는 "의정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환자 또 의료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의료 정책은 항상 현장 중심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의료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시절 우리가 겪은 가장 황당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의대 증원"이라며 "3000명을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으나 시설·근거·합의도 없었고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료 대란 종식을 위해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제안에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도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재정 문제를 놓고선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보건복지 분야 공약으로 제시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거론하며 재원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준석 후보는 "간병비와 관련해서 결국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을 냈는데 구조적으로 2033년이 되면 30조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15조원가량의 추가적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 쇼핑'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지적하며 "그 부분에 대해 통제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2조~3조원 정도"라고 받아쳤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이 끝난 뒤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민 부담을 높이는 것은 단기간 내에 검토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두 후보는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모두가 만족하는 안은 없다"며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이라도 한 것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세대는 어디고 손해를 보는 세대가 어디인지는 명백하다"며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 3000만원 손실을 떠안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기후위기 해법을 두고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 사용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며 "값싸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자력발전을 많이 준비하는 게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원전이 위험한 에너지라는 점에 대해 생각이 여전하다"며 "우리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원전들은 계속 잘 쓰자"고 말했다. 이어 "가동 연한이 지났더라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더 쓰는 것도 검토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과학에 근거한 기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 없는 '환경 PC(정치적 올바름)주의'는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했다.
진영화 기자 cinema@mk.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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