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로 달려가는 대한민국
의원내각제를 미는 주모세력은
국힘에서는 김무성이 배후에서 총지휘하고 있으며 이를 권성동이
똘만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여기에 친중파 권영세도 가세
대선 후보로는 한덕수(꼭두각시)
이재명과 대립하는 문재인파들
정대철 등 구 세력 등
이재명이 나가리 되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대선후보 내세워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문재인파가 미는 한덕수가 되면 그의 공약대로
내각제로 개헌 후 퇴임한다는 얘기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 또는 그 연합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며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치 제도이다. 책임 총리도 국회에서 뽑는다.
결국은 국회에서 삼법을 모두 장악하겠다는 의미다.
유럽 선진국에서 이 의원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삼법의 독립이 뚜렷하고 국회의 기능이 성숙해야 가능한 일이다.
한국의 수준 낮은 정치제도로는 이를 시행하기는 시기상조이며
내면적으로는 그들의 영구집권의 야망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이번에 탄핵으로 부정선거가 파묻혔기 때문에
모든 선거결과는 민주당(=선관위)에 의해 임의로
결정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투표율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투표율이 높으면 선거결과를 무리하게 조작하게 되는 빌미를 주므로
가능한한 이번 대선은 많이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선거결과 시나리오는 플랜 ABC로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막연한 기대를 하는 국민들
너무 부정적 이야기지만 현실의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국민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윤석열이 대통령 된 것도 그들이 조작한 모두 부정선거의
결과임을 아직도 모르는 국민들은 그냥 노예인 것이다.
이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온 것 아닌가
생각해본다.
끝으로
이번 탄핵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삼법이 모두 도괴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법의 기준이 아주 모호한 나라로 전락함을 뼈져리게
느끼는 시기였던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