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절차 개시에...崔 “자진사퇴할 것”
이게 바로 계엄의 이유
요즘 누가 민주당 지지하나
여론조사는 거짓 조사
(편집자주)
사퇴 시 사표 수리는 누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현실화되면 자진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최상목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로, 최 대행이 사퇴할 경우 사퇴를 수리할 상관이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2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좀 더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19일)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한 끝에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최상목 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 경우, 자진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자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대행은 최근 주변에 “자진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정부 내부에서도 최상목 대행 사퇴 이후의 정국 흐름, 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실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전쟁 등 국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전임 권한대행에 이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는 게 최상목 대행의 입장이라고 한다.
* 이판사판(理判事判)의 유래
이판과 사판이 붙어서 된 말로 막다른 데 이르러 어찌할 수 없게 된 지경을 뜻한다.
조선 시대 불교 승려의 두 부류인 이판승과 사판승을 합쳐서 부르는 말.
사판승은 주로 잡역에 종사하여 사찰의 유지에 힘쓰고, 이판승은 승려 본분을 다해 참선을 통한 수행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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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최상목 대행이 사퇴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여서 사표를 수리할 상관이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민주당의 최상목 대행 탄핵 절차 개시 소식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탄핵 협박을 함으로써,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할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주진우 의원은 “수십 년간 공직에 몸담은 최상목 대행이 ‘탄핵 안 당하려고 굴복했다’는 불명예를 감수할 리 없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을 우습게 알지 마라. 민주당이 국회에서 온갖 수모를 다 줘도 국민을 위해 이 악물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 아부하느라 선명성만 강조하다 보니, 자충수를 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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