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밀의 문...선거 때만 되면 휴직?...그리고 채용으로 충원: 감사원
“선거철엔 휴직하면 돼” 선관위 비밀의 문 열렸다
직원만 3000명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 발표 후, 선관위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워낙 국민들 분노가 크다 보니, 선관위와 선관위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했는데요. 385페이지 감사 보고서에 들어있는 선관위의 갖가지 비위 행태들,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관위판 아빠 찬스’에 악용된 경력경쟁채용
선관위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가장 분노하는 게, 어제 살펴본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 채용비리 사례처럼 ‘아빠 찬스’로 그냥 무조건 채용된 부분입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자녀 상당수가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력 경쟁 채용이란 지방공무원이 일정 경력을 쌓은 후 별도의 시험을 거쳐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흔히 ‘경채’라고 부르는데요.
논란이 되는 건, 선관위에서 근무하는 부모가 군청‧구청 등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녀를 선관위에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일하는 선관위가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갖은 방법을 써서 자녀들을 선관위로 데려오려고 할까 궁금해지는데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감시‧견제를 안 받습니다. 민원도 없습니다. 거기다 승진 기회도 많습니다. 게다가 부모 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선관위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선거철만 되면 사람 뽑는 선관위, 알고 보니
더 황당한 건, 선관위가 이 경력경쟁채용을 선거철에 제일 많이 합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휴직자가 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선거 때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기관이라, 일각에서는 굳이 평시에 선관위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선관위 직원이 3000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월급 다 국민이 내죠. 그러니 선거철에만 선관위가 선거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실상은 오히려 거꾸로, 선관위는 선거철만 되면 일을 안 하고 휴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달아 있던 시기, 선관위 휴직자가 전체의 7.1%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왜 휴직을 하느냐? 일이 많으니까. 지금 조기 대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미 선관위에 휴직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으로 일 많아지기 전에 휴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경력경쟁채용으로 뽑는 거고, 응시자들 중에 직원 자녀들을 뽑는 겁니다.
선거철 마다 선관위 ‘자녀 채용’… 지자체들 골치
이게 지자체들에겐 엄청난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지자체도 선거 관련 각종 행정 처리 업무로 바쁜데, 선관위에서 자꾸 사람을 빼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는 해당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군청이나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을 선관위가 데려가려고 하면 그 군청과 구청의 장이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동의를 잘 안 해주려고 하죠. 자신들도 한창 바쁠 때니까.
내 자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해당 지자체가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이를 위해 갖가지 꼼수들이 나옵니다. 안성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신우용 전 상임위원 아들이 선관위로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장이 전출 동의를 해주지 않자 이 자녀가 안성시 공무원을 그만둡니다. 의원면직을 하면, 안성시장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경력경쟁채용 응시 자격이 지방공무원이어야 하는데 안성시 공무원을 그만뒀으면 자격이 안 되는 건데도, 서울선관위는 이 사람을 경력채용해 줍니다.
예비사위까지 챙긴 사례도 있는데요. 역시나 안성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경기도선관위 과장의 예비사위가 선관위 경력채용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 또 전출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선관위에서 채용 조건을 ‘격오지 채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경력채용은 굳이 전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한 꼼수입니다.
선관위 직원들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보면, 직원들이 서로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나중에 뭐라고 하면 우기면 돼”라고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청주상당구선관위 사무국장의 자녀를 선관위로 채용시키고 싶었는데, 이 자녀가 근무하던 옥천군의 군수가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자 충북선관위 과장이 옥천군수에게 사람을 내려 보냈습니다. 바로, 그 지역 선거를 관리하는 옥천군선관위 계장. 다음 선거에도 나가야 하는 옥천군수에게는 옥천군 선거관리자가 갑 중의 갑이죠. 결국 옥천군선관위 계장이 옥천군수를 만나 직원 자녀에 대한 전출 동의를 받아냅니다. 이게 얼마나 갑질입니까? 하지만, 선관위 비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선관위에 만연한 ‘아빠찬스’ 채용비리 천태만상
선관위 채용 관련해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하나 사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대놓고 알리고 쪼기
경남선관위 과장 딸이 아빠가 일하는 경남선관위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합니다. 이 과장은 채용 담당 직원들을 계속 쫍니다. “내 딸이 응시했다”며 전화, 이메일, 메신저로 계속 쪼는데요. 이 딸도 원래 일하고 있던 지자체장의 전출 동의를 못 받게 되자, 아빠가 채용 담당자들을 또 쫍니다. 결국 동의 안 받아도 되게 조건을 바꾸고 합격을 합니다. 딸이 합격된 직후, 이 아빠는 채용 담당자들에게 꿀 2병을 선물했습니다.
② 채점표는 연필로 쓰세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선관위 국가공무원을 뽑는 채용 절차인데, 아예 채점표를 자기들 마음대로 고칩니다. 경력경쟁채용에 직원 자녀가 응시를 하면, 원래 심사위원 절반은 외부 인사로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내부 인사로 꾸립니다. 내부 인사로 심사위원을 꾸린 다음, 면접 평가 채점을 연필로 하라고 합니다. 마치 관행처럼 경남선관위, 서울선관위 등에서도 다 이렇게 했는데요. 연필로 채점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심사가 끝난 뒤 인사담당 직원들이 응시자들 성적을 지우고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붙었어야 할 사람이 떨어지고, 떨어져야 할 사람인데 부모가 선관위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됐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③점수 매기지 말고 사인만
면접 심사위원을 형식적으로 외부인사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건 전남선관위에서 벌어진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 자녀 사례인데요. 선관위 인사 담당 직원이 외부 심사위원에게 “평가지에 점수를 매기지 말고 사인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생각하기에 합격할 사람을 별도로 써서 내라고 합니다. 면접 심사가 끝난 뒤, 전남선관위 관계자가 백지 평가표에 점수를 써서 특정인을 합격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합격해야 할 사람 4명이 탈락하고, 당시 선관위 실세였던 박찬진의 자녀는 합격했습니다.
④시험 볼 필요 없는 내정
사실은 시험 자체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내정이 돼 있거든요. 경북선관위 상임위원 사례를 보면, 자신이 근무했던 대구선관위에 자녀가 경력채용 응시를 하자, 대구선관위 직원들에게 5차례나 연락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은, 서류전형 전날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상임위원 자녀, OO시청에서 전출동의 바로 해준다”라고 하자, 다른 직원이 “이미 뽑으라고 해서 합격한 상태예요”라고 답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서류전형 전날이면 응시만 해놓은 상황인데, 이미 합격했다는 겁니다.
⑤걸리면 “서류 갈아버려라”
지금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선관위 전체에 이런 식의 채용, ‘가족회사’ 분위기가 관행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일들을 하다가 걸렸을 경우엔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조해서 은폐한다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감시‧견제 안 받는 조직들의 특징이죠.
신우용 전 서울선관위 상임위원 자녀도 자기 아빠가 일했던 서울선관위에 합격이 되는데요. 이 딸도 역시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심사위원들에게 연필로 성적을 적게 한 뒤 몰래 고쳐서 합격합니다. 그런데, 그 후 선관위 특별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서울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은 아래 직원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특별 감사받을 때, 면접위원들에게 인사기록카드에 적혀 있는 가족관계 정보 삭제하고 제공했고, 블라인드 면접이었다고 진술하라”며 거짓 진술을 압박합니다. 그런데, 이 건이 커지면서 수사 의뢰까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인사 담당 과장은 “서류함을 갈아버려라”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거죠.
⑥특혜채용 노하우 공유
이런 특혜채용 노하우를 서로 공유도 합니다.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차장 딸의 전남선관위 경력채용 당시 상황을 감사하던 감사원에서 인사 담당자 컴퓨터에서 문서 파일을 하나 확보합니다.
‘서류 전형+면접 팁’이라는 제목의 파일에는,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노하우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편법으로 백지 채점표에 시험위원 서명만 받는 방법, 채점표 원안과 조정안 엑셀 파일 활용법, 점수 조작을 쉽게 하는 방법도 적혀 있었습니다. 서로 공유하려고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린 선관위, 제멋대로 조직 운영
감시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은 선관위는 조직 운영도 제멋대로 ‘나눠먹기식 운영’을 했습니다. 공무원 1급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죠. 전체 공무원들 중 1급은 0.03%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1만 명 중 3명만 1급을 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1급이 정원의 0.7%입니다. 전체 공무원에 비해 24배나 더 많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고위직인 1급 공무원 자리 하나 늘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선관위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단, 기재부가 반대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1급을 4자리 늘려버립니다. 그리고 1급인 상임위원의 임기 보장이 법적으로 6년인데 그걸 3년으로 쪼개 여럿이 나눠먹기 합니다.
또, 선관위 2급‧3급이 정원보다 30%가 많습니다. 직급 중에 2‧3급, 3‧4급 복수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수직은 어떤 사람은 2급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3급으로 치는데 선관위만 특수하게 복수직을 둘 중 더 높은 급으로 봅니다. 2‧3급 복수직은 2급으로, 3‧4급 복수직은 3급으로. 그러니까 2급‧3급이 원래보다 30%나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꼼수를 쓰는지 아십니까? 원래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각 시‧도선관위 과장은 4급과 5급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선관위 사무기구 규칙을 시‧도선관위 과장을 3급도 할 수 있다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로 올라갈 것만 늘리는 겁니다.
다른 공무원 8년 빠른 선관위 승진, 어떻게?
2022년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논란 때 선관위가 질타를 많이 받잖죠. 이때 선관위의 자체 보고서를 보면,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3급 이상 정원의 비중이 높고, 4급 이상으로의 승진 소요 연수가 짧다”며 승진이 빠르다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너무 승진이 빠르기 때문에 점점 관리가 부실해진다고 스스로 평가한 거예요.
선관위 승진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보통은 5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는데 다른 국가직 공무원은 22년 6개월이 걸려요. 선관위는 14년 8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5급에서 2급으로 무려 8년이나 빨리 승진하는 거죠. 이는 선관위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감시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악용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민낯… 근무도 ‘제멋대로’
선관위가 얼마나 ‘신의 직장’인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 강원선관위 과장은 2015년 3월~2023년 9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124차례 해외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817일을 해외에 체류했습니다. 감사원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출국 못 한 기간을 뺐더니, 매년 해외를 20차례 나가고 매년 130일을 해외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출장이 아니라 놀러 나간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해외 체류 중 183일(무단결근 100일 3시간 + 허위 병가 81일 +공가 2일)을 마치 정상 근무하거나 병가를 낸 것처럼 올리고, 자신이 결재자라는 점을 악용해 셀프로 결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지 말아야 할 급여 3800만 원을 더 받아 갑니다. 이거 다 국가 세금입니다.
전남선관위에 있는 7급 직원은 로스쿨 가기 위해 연수휴직 2년을 신청합니다. 원래는 이러한 목적의 연수휴직은 허용이 안 되는데, 선관위가 해줍니다. 그렇게 로스쿨에 합격한 뒤에는 근무시간에 로스쿨 강의를 듣고 졸업을 합니다. 대단한 직장이죠?
왜 선관위만?! 어학능력 필요 없는 해외파견
재외선거관 문제가 더 기가 찹니다. 2011년부터 선관위가 재외선거관을 전 세계에 보냅니다. 재외동포들 투표 관리를 위한 건데요.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 재외선거관이 파견되지 않은 공관의 투표율(6.8%)이 재외선거관 파견 공관 투표율(3.7%)보다 오히려 높았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해외 선거 관리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공무원이 해외파견을 나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능력이 요구됩니다. 토익 790점, 토플 227점, 텝스 700점, 일본어는 JLPT 등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선관위 재외선거관 파견만 유일하게 어학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첫 재외선거관 파견 당시, 선관위가 외교부에 “어학 요건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외교부가 처음부터 거절을 했는데요. 선관위는 “외국어 조건에 맞추려고 보니까 선거 관리 경험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신규 직원만 갈 수밖에 없다”며 재차 요청해, 첫 도입에선 외교부가 면제를 해줍니다. 이때 재외선거관 55명을 보냈는데 이 중 토익 790점, 토플 227점, 텝스 700점 요건에 맞는 사람은 단 3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52명은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간 거죠. 이후에도 선관위는 “우리는 외국어 능력보다 선거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를 대며 재외선거관 선발자 어학 점수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통역이 가능한 행정 직원 1명을 채용하는데요. 22대 총선 때 이 행정 직원 채용에 10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시나 모두 국민 세금이죠.
‘무소불위’ 선관위, 논란 커지자 결국 대국민사과
감사원 감사 결과 380쪽에 담긴 선관위의 민낯을 정리를 해 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선관위는 건드릴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받고, 조직은 행정안전부, 해외 파견은 외교부의 관리를 받습니다. 물론 선관위가 이들의 관리를 전혀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손댈 수 없는 ‘언터처블’입니다. 이들도 선관위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헌법상 독립기구라서요.
감사원이 이번에 감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못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우리 헌법상 독립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 헌재로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죠. 정 안 되면 개헌이라도 해야 될 판인 것 같습니다.
선관위는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국회가 우리를 외부에서 통제하겠다고 하면 그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죠. 여당에선 특별감사관 도입 등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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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박현아‧이혜지 PD 채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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