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찌라시..."却下?"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5. 2. 28. 14:22
전원일치 탄핵인용은 불가능
5대 3이나 4대 4 경우 탄핵인용 재판관들
신변위협때문에 불안해서 만장일치 탄핵인용 시도하는데 평의에서 결론 안 나옴
결국 deal
탄핵각하 조건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하고 6개월후 자진 퇴진
제왕적 대통령의 꿈인 이재명이 처음엔 반대했지만
탄핵인용 후 대선치루면 이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친문 반이재명계의 공세로 여의치않자 결국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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