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가인권위, 계엄 사태 연루 군 인사들 제기 긴급구제 논의하기로

 

민주당이 회유 선동해 가짜 증거 조작

헌재 재판서 모두 드러나

 

모두 풀려나야

(편집자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인사들이 제기한 긴급구제 안건을 18일 논의합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내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엽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 뉴시스

 

이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구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군인권소위는 한 달에 평균 한 차례 열리는데 지난 소위는 지난달 17일이었습니다.

 

이번 달 소위는 당초 26일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긴급조치 권고 의결을 위해 소위를 소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권위 산하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의 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이 맡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안건은 김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 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논의됩니다.

 

침해1소위 개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용은 yeyeyeyey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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