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측 신청 '선관위 서버' 감정 불허”
왜 굳이 서버 감정을 막나
부정선거의 계엄의 핵심인데
지금 재판이 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
나중에 부정선거 밝혀지면 재판관들도 공범
(편집자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중앙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은 기각됐다”며 “(탄핵 심판 관련)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기각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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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을 비롯해 관련 기관들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 제출 명령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전날 5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국정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천 공보관은 “지난 4일 중앙선관위에서 사실 조회 및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회신받았다”며 “해당 내용은 투표 개표 보조업무자의 국적 관련 데이터와 선거연수원 CCTV”라고 했다.
이어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채택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신문 기일이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잡혔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일 5차 변론기일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 청장에 대한 신문 기일도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됐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채택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 취지는 국회 예산 관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오는 6일 열리는 윤 대통령의 6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주 1회 변론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입장은 아직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더 잡힐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답했다.
현재 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은 주 2회 진행되고 있다. 남은 기일은 오는 6일 6차 기일을 비롯해 11일(7차)과 13일(8차)까지 지정된 상태다.
이선목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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