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없애야' 52%...선거관리 '불공정하다' 47.1% [여론조사공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응답이 50%에 채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이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소장 이호선 교수, 국민대 법대 학장)의 의뢰로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31명을 대상으로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의혹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응답은 49.7%,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4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는 응답은 대구·경북(55.8%)과 부산·울산·경남(50.0%)에서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녀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지만 여성이 조금 더 신뢰하는 것(50.1%)으로 나왔다.
연령별로는 만 60대(47.8, 48.5)와 만 70세 이상(30.4, 56.4)에서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선관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털고 가지 않으면 두고두고 국민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이호선 교수는 "선거제도는 게임의 규칙에 관한 것이므로 절대적 신뢰가 생명인데, 이러한 수치는 한국 민주주의 정당성, 국민주권의 온전한 실현에 대한 의구심이 현실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처럼 사전투표를 없애고 당일 투표, 당일 현장 사전투표를 없애고 당일 투표, 당일 현장 개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물음엔 '찬성한다' 52.0%, '반대한다' 41.6%였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4.4%)과 부산·울산·경남(58.1%), 강원·제주(51.1%)에서 당일투표·당일개표 여론이 높았으며, 성별의 경우 남녀 모두 당일투표·당일개표가 우세했다.
연령대의 경우 만 20세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당일투표·당일개표가 우세했다. 특히 50대 이상부터는 오차범위 밖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 대표는 "투표율 제고라는 사전선거 도입의 좋은 취지가 무색하게 당일투표·당일개표를 원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어떤 허점의 가능성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도 "광주·전남북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만 당일투표·당일개표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현행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불신이 전 연령, 전국적으로 팽배했단 의미"라면서 "사전투표 폐지나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지난 202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전투표 폐지 헌법소원이 15개월이 지나도록 결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물음엔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가 52.1%. '직무유기 아니라고 생각한다' 35.1%였다.
이 경우, 전 지역, 전 성별, 전 연령대에서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가 높았다. 특히 50대 이상부터 격차가 10%p 넘게 벌어지는 등 헌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하단 평가다.
이와 관련해 서 대표는 "다른 사건도 아니고, 민주주의 꽃인 선거와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을 지체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심하단 의미"라 지적했다.
이 교수도 "지역, 연령대를 불문하고 헌재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선관위에 대한 불신 해소를 헌재가 일찌감치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면서 "비상계엄의 두 명분 중 하나인 선거시스템에 대한 불신 검증 필요성을 헌재가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시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하려 한 행위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조사였단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물음엔 '동의한다' 44.7%, '동의하지 않는다' 5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간 격차가 오차범위 밖이긴 하지만, 약 45%에 달하는 국민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단 지적이 한층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서 대표는 "국민의 44.7%가 동의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지지도와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치"라며 "헌재가 탄핵을 심리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부정선거 규명에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본다면,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을 정도의 심리를 해야만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헌재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ARS전화조사로 무선 RDD ARS(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응답률은 전체 8.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였다. 성, 언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지난해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가 부여(셀가중)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펜앤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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