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범과 LKB 로펌, 그 사단이 헌재와 공수처 접수?
서부지법도 장악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또 왜 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았는가,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에 LKB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에 LKB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연관성이 실제로 헌재와 공수처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헌재의 윤대통령 탄핵 이미 인용결정은 정해진것,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LKB)는 이광범 대표 변호사의 설립 이후 법조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광범과 LKB 로펌, 지금까지 밝혀진 주요 인물과 연관성을 정리해 본다.
1.이광범 대표 변호사와 LKB의 영향력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를 설립한 후 법조계에서 폭넓은 네트워크에 소문이 나있다. 그는 사법부 요직을 거치며, 우리법연구회 설립 멤버로 법조계의 핵심 인물로 자리하고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을 이끌며 헌재 심판에 직접 관여해 그 영향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 국회 측 변호인단과 LKB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에 LKB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 변호사의 활약은 LKB와 헌재 간의 연관성을 의심케 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와의 연관성
김희준 변호사는 현재 LKB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과거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던 일부 인사들이 이후 LKB로 합류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통해 헌재와 LKB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의심하는 여론이 들끓고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헌재를 "LKB의 파견소"로 비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4. 공수처와의 연관성
최장우 검사: LKB 출신으로, 2023년 10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었다
공수처는 현재 정원 25명 중 검사 14명만 재직 중이며, 특히 부장검사 정원 7명 중 2명만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한된 인력 구성 속에서 LKB 출신 검사가 공수처 내에서 미칠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 내 LKB 출신 인사의 존재는 공수처와 LKB의 긴밀한 관계를 의심케 하는 주요 이유로 거론이 되기도 한다.
5. 논란과 평가
LKB와 헌법재판소 및 공수처 간의 연관성은 다수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에 다수의 LKB 소속 변호사가 포함된 점과 헌법재판소 및 공수처에서의 LKB 출신 인사들의 활동은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LKB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비약"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법치주의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어디까지의 소문이 사실일까? 의문을 제기해 본다.
LKB와 헌법재판소, 공수처 간의 연관성 논란은 인물들과 경력을 근거로 제기되고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이다.
다만, 공수처의 제한된 검사 인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인사 경력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혹들이 단순한 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연관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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