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만이 부정선거 없는 이유
투명한 일본의 선거 제도
이달 말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선거를 준비하는 일본 공무원들의 모습이 화제다. 일본은 기표기구로 후보의 이름에 날인하는 다른 나라 등과 달리 선거용지에 후보 이름을 써야 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탄을 맞은 것.
일본은 유권자가 선거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써넣어야 한다. 평소라면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기재하는 연필을 회수해 재사용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권자들이 사용한 연필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오타시는 '안녕 코로나'라고 적힌 연필 10만3000개를 발주했다. 하지만 예상했던 선거 날짜보다 투표일이 앞당겨지며, 이들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만다. 시는 부랴부랴 항바이러스 연필 1만여개를 주문했다. 그런데 이 연필이 새 연필이라, 투표에 바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 공무원들이 일과시간 내내 연필을 깎는 웃픈(?)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한 공무원은 "일주일 넘게 연필만 깎고 있다"며 "얼마나 깎았는지 세지도 못하겠다"고 말했다. 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꾸준히 연필을 깎아 투표일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며 "투표 날 특별주문물량도 도착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에선 자국 기표방법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선 전자투표 등 최첨단 방식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종이에 후보 이름을 쓰는 마치 '초등학교 반장선거' 같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표소에 후보자의 이름이 비치돼 있지만, 후보 이름을 한자나 일본어로 써야 하고 이름 철자가 틀리면 무효표가 된다.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은 후보가 출마했을 때, 유권자가 이름만 쓴 경우 이를 해당 이름을 가진 후보의 득표 비율로 나눠주기도 한다.
일본은 문맹률이 낮은 국가에 속하지만, 젊은 세대는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성이 같은 세습정치인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일부 후보들은 이름을 쉽게 개명까지 할 정도다. 유권자들이 익숙한 이름을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중국의 정치 공세를 막는 대만의 투명한 선거관리
김형철 박사 “현행 선거제도, 부정선거 가능
대만 사례 본받아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함께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김형철 정치학 박사는 현행 공직선거제도의 구조적 결함이 부정행위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운영 방식, 투표함 관리 절차, 그리고 선거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부정선거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13일 천지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정선거 의혹과 진실’을 주제로 한 정치대담에서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이 직접 날인해야 하는 법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쇄된 도장으로 대체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며 이는 가짜 투표지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사전투표 종료 후 4~5일 동안 투표함이 선관위 시설 내에서 참관인 없이 보관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박사는 “이 기간 동안 투표함에 가짜 투표지를 넣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선거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김 박사는 투표용지에 사용되는 QR코드와 바코드 시스템이 헌법이 보장하는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QR코드와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고, 중앙선관위의 서버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며 “투표자가 선택한 후보와 해당 투표자의 개인 정보를 매칭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선거의 비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거 데이터 처리 방식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김 박사는 또 부정선거가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했다.
첫 번째로 중앙선관위의 서버에서 사전투표 인원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관인이 없는 상황에서 투표소 내 투표 인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부풀려진 투표 인원이 부정행위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로 대체된 점을 들어 김 박사는 “가짜 투표지가 정규 투표지처럼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투표함 삽입과 조작’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사전투표 종료 후 4~5일 동안 투표함은 CCTV로만 감시된다. 하지만 CCTV는 조작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를 입증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대법원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기각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을 은폐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의 역할은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문제를 은폐하는 데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김 박사는 또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비밀투표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이 모두 훼손된 만큼, 헌재가 이를 위헌적 요소로 판단해야 한다”며 “선거 관리 규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대만의 사례를 예로들어 이 방식이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의 사례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본받아야 할 모범적 모델”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선거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 박사는 “전자 개표기는 신속성과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대만처럼 모든 투표지를 사람의 손으로 검증하는 수개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함보다,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선거 관리 시스템의 강화 및 전자 시스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대담을 마무리하며 “현행 선거제도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들이 선거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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