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중국 겨냥...동맹국은 면제 SIA Statement on Biden Administration Action Imposing New Export Controls on AI Chips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를 전면 개편했다. 대다수의 국가에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수출은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AI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와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 일본, 영국을 비롯한 18개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에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 반도체를 제약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20여개의 우려국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 통제를 유지해서 미국의 AI 반도체가 해당 국가의 AI 시스템을 훈련하는 것이 금지되고 폐쇄형 AI 모델 판매가 차단된다.
대부분의 나머지 국가들은 수출할 수 있는 AI 칩의 수량은 제한되고 AI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오픈AI나 구글과 같이 AI 모델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AI 모델에 연결된 가중치를 해외로 전송하기 위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이는 메타의 ‘라마(Llama)’와 같은 개방향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국가 기관이나 기업 중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하고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에 본사를 뒀으면 전 세계 AI 컴퓨팅의 7%를 감당할 수 있는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다. 또 동맹국이나 파트너국에 본사가 위치하지 않더라도 높은 보안 기준을 충족시킨 기관이나 단체는 향후 2년간 최대 32만개의 최신 AI 칩을 구매할 수 있는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700개의 첨단 AI 칩에 대한 주문은 수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지나 러먼도 미 상무부 장관은 “미국은 현재 AI 개발과 AI 칩 설계 모두를 선도하고 있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수출통제를 통해 미국이 전 세계에 기술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적군이 AI를 활용해 군사력 강화를 시도할 경우 국가안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일주일 남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 AI 칩 기술을 직접 확보하거나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120일 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이후 시행된다. 따라서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가 검토하고 필요하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트럼프는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한 중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술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엔비디아의 대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인 네드 핑클은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 산업의 성장에 기여했던 AI의 발전이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핑클은 “이 광범위하고 과도한 개입은 미국의 주요 반도체, 컴퓨터, 시스템, 심지어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에서 설계되고 판매되는 방식에 관료적인 통제를 가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조작하고 혁신의 생명선인 경쟁을 억압하려고 시도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규칙은 미국이 힘겹게 얻은 기술적 이점을 쓸모없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새로운 규제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엔비디아의 AI 칩 판매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엔비디아는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AI 인프라를 제공하며 대규모의 사업을 구축했다. 엔비디아 관계자는 각국 정부가 AI 컴퓨팅 시설을 국가 자산으로 간주함에 따라 지난해 소버린 AI 매출이 약 10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치가 확정되기 전에도 업계에서는 과잉 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오라클의 켄 글루익 부사장은 새로운 수출통제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극단적인 규제 과잉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미국 기술 산업을 대변하는 정보기술산업협회(ITIC)는 "기업들의 컴퓨팅 시스템 판매 능력에 자의적인 제약을 가하고 글로벌 시장을 경쟁사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랜드코퍼레이션의 지미 굿리치 기술 분석 수석 고문은 새로운 수출통제가 미국의 기술 리더십과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가장 진보된 AI 시스템을 훈련시키거나 핵무기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경미 기자 블로터
미국의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신규 수출통제
임기를 일주일 남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통제를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SIA Statement on Biden Administration Action Imposing New Export Controls on AI C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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