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 국무부 법적 개인적 제재 가능성 높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지난 2013년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행 비자를 받지 못했다.
정 의원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이유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한 소식통은 과거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전력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정 의원은 워싱턴의 지인 등을 통해 비자를 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으나 미 국무부는 그가 원하는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미국 VOA(Voice Of America)는 최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엄격한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북한 정권 혹은 그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규정도 어긴 것이다.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쌍방울그룹이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이 방북할 때의 비용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금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불법적인 송금으로 간주된다. 미 국무부는 이 사건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고려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제재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미국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법적 제재와 개인적 제재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개인 차원의 제재에서 시작해 국제적으로도 그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 연결될 수 있다.
우선 이재명 대표가 대북 제재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 사실을 근거로 이 대표에 대한 개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 대상자로 지정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도 ‘세컨더리 보이콧’에 직면할 위험성이 분명하다.
미국 법무부는 대북 제재 대상에 대한 체포와 신병 인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해외에서 제재 위반자에 대한 형사 기소를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 체포 및 신병 인도와 관련한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미국에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징역형과 벌금, 자산 몰수 등의 법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당한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다.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체포, 형사적 처벌 등보다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은 앞서 언급했던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와 같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제재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미국 정부는 그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존 비자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의 이민법과 제재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 우방국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우방국 대통령인 만큼 예외가 있지 않겠냐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 간 이러한 이슈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박재형 在美 정치학자·정치학 박사 자유일보
미국, 이재명 직접 처벌 행정명령 가능..헝가리 장관도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