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면 4명만 남는 헌재 재판관..."재판관 임명할 방법 없다"

 

민주당이 재판관 임명 결정 안해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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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4월에 퇴임

문형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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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야당 2명 여당 1명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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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통령 직무 정지되면 임명권자 부재로 임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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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비

 

 

 

 

https://youtu.be/87JG5I-uc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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