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돈 낭비하는 비영리기구부터 손질한다 ㅣ 파격제안: "무보수로 주 80시간 일할 초고지능 인재 찾아요 Musk And Ramaswamy's DOGE Department Seeks 'Super High IQ' Staff For No Pay
매우 검소한 CEO
돈 유용 상상조차 못해
(편집자주)
정부 지원 받은 비정부기구는 모순적 조직
“이제 정부에 손 그만 벌려라”
머스크, 비영리기구부터 손질한다
연방정부 지출 감축 공언
“정부 지원 받는 비정부기구
모순적인 불법 지부일 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게된 ‘정부효율부’가 과연 약속대로 연방정부 지출과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을지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회계연도에서 미 연방정부의 지출은 6조7500억달러(약 9490조원)으로 일론 머스크는 이중 약 30%인 2조달러 이상을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영국 BBC에 따르면 지출액중 13%는 미 국채의 이자지급에 사용되서 감축이 불가능하다. 22%는 사회보장제도 지출에, 13%는 메디케어(정부 의료보험)에 지출되는데 이는 정부가 지출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서 줄이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의무지출 항목보다는 매년 의회에서 재량 지출으로 이뤄지는 항목을 감축하기 쉽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 연방정부 지출 총액 중 재량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였다.
일단 머스크 CEO는 비영리기구에 대한 정부 지원에 메스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13일 엑스에 “‘정부의 지원을 받은 비정부기구’(Government-fund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는 모순적인 용어”라면서 “그들은 단지 정부의 불법적인 지부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매년 예산에서 2조달러를 줄이는 것은 강력한 반발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수년간 2조달러를 감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2년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때에도 1300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보수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의 연방정부예산 분야 전문가 크리스 에드워즈는 예산 감축에 공화당 의원들이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가 농가 보조금,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등의 예산 감축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머스크 CEO가 주도할 연방정부 지출 감축에 걸림돌이 없도록 현행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측이 걸림돌로 보는 법률은 대통령의 ‘지출유보’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1974년에 제정된 ‘지출유보 통제법’이다. 이 법률은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불용하거나 지출을 미루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업의 예산 지출을 하지 않는 수법으로 헌법에 규정된 의회의 예산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다.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을 맡고 있는 비벡 라마스와미는 의회가 이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1974년 물러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이런 수법을 남용해 비난을 받은 것이 입법 계기였다. 트럼프가 집권 1기 말인 2019년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도 이 법 위반이 문제가 됐다.
이덕주 기자 mrdjlee@mk.co.kr 매일경제
"무보수로 주 80시간 일할 초고지능 인재 찾아요"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DOGE 계정을 만들고 구인 공고를 냈다.
14일 DOGE 계정에는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이 계정은 “우리는 더 이상 파트타임 아이디어 창출자는 필요하지 않다”며 “우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주당 80시간 이상 기꺼이 일할 수 있는 초고지능(super high-IQ)의 작은 정부 혁명가들이 필요하다”고 올렸다. 이어 “이 계정으로 이력서를 DM(다이렉트메시지)으로 보내달라”며 “일론과 비벡 라마스와이가 상위 1%의 지원자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해당 공지글을 언급한 다른 이용자의 글을 자신의 계정에 올리면서 “실제로 이것은 매우 지루한 작업이고 많은 적을 만들 것이지만 보상은 0이다”라며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적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한 기업인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를 임명했다. 트럼프는 “훌륭한 두 사람이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와 낭비 같은 지출을 줄여 연방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가 이끌게 될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는 현재 약 300만명에 이르는 연방 공무원 사회에 대한 효율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 사회에 지금과 같은 숫자의 공무원이 필요 없고, 이들이 민간에 나가 일하는 게 미국에 더 이득이라는 게 머스크가 가진 철학이다. 그는 선거 기간 “낭비되는 공무원을 해고하는 인사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고된 공무원에게는 상당한 퇴직금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인 기자 조선일보
Musk And Ramaswamy's DOGE Department Seeks 'Super High IQ' Staff For No Pay
https://www.inkl.com/news/musk-and-ramaswamy-s-doge-department-seeks-super-high-iq-staff-for-no-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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