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전액 삭감 방침
거대 야당이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예산을 대거 증액하겠다고 나섰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등 원전 관련 예산의 전방위 감액을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국회 산자위 예결소위에서는 정부·여당과 야당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은 원전 중소기업에 시설자금 등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50% 증액 편성했다.하지만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전 분야 부실기업 지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권향엽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야당 의원들도 500억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야당은 다수 원전사업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며 '칼질'에 나섰다.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기술개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도 모두 전액 감액 대상이 됐다.
i-SMR 기술개발은 정부가 혁신형 SMR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329억원이 편성됐다. 김성환 의원은 SMR 개발 이후에도 사업 리스크가 큰데 사업비가 과도하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이유로 관련 예산 19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정부가 내년도 대폭 증액 편성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54억원)도 야당의 타깃이 됐다.
야당은 SMR 연구개발(R&D)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SMR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 권향엽 의원 등 12명의 야당 의원들은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 역시 예산의 대부분인 54억원 정도를 감액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 시대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SMR이 각광받고 있지만 야당에선 관련 예산 삭감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예산도 원전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성환·김정호 의원은 원자력 분야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 등 인력양성 예산이 부정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국내 가스전 탐사를 위해 편성된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 역시 전액 삭감 대상에 올랐다.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5% 증액한 506억원으로 편성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은 동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부재하다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원전·자원 개발 예산을 전격 삭감하겠다고 한 야당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예산을 1650억원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도 정부 편성 예산(3263억원)과 비슷한 규모(3237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보조금 등을 줄여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신유경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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