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조사 대상 기준 상향 입법...지체하지 말고 조속 입법해야: 건산연
[개관]
지난 약 1개월(9.21.~10.27.)간 입법부에서는 총 739건의 법안이 발의됨. 이 중 건설산업 관련 주요 법률의 경우 35개의 법률이 발의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된 산업 규제 강화 입법 외에도 건설사업 추진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위축된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인센티브 입법 또한 활발히 이루어짐.
반복된 예타 조사 대상 기준 상향 입법... 공전 Stop, 조속 입법 필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조사 대상 기준 상향 또는 특정 대상 사업 면제)에 대한 입법이 반복적으로 발의 중임.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경우 그간 국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무리한 사업추진 방지에 큰 역할을 담당함.
하지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경된 적이 없어 동 기간 증가한 경제 및 재정 규모의 대폭 증가를 반영치 못해 국가균형발전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그간 오랫동안 제기됨.
이에 22대 국회만 하더라도 올해 10월까지 단 5개월간 총 8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 관련 입법이 이루어짐. -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9월까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3건(의안번호 제8호, 제829호, 제231호), 타법 제·개정안 2건(의안번호 제906호, 제2617호) 등이 법안 발의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상향 및 △특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동남권순환광역철도), △특성 지역 사업에 대한 면제(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광역철도 확충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축소를 담고 있음. - 이번 달에도 총 3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 법안이 추가 발의됨.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4236호)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600억원 이상으로 2배 상향을,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4529호)의 경우 각각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을 제시함.
김태호 의원의 경우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을 위해 해당 사업과 더불어 역사 3㎞ 이내 주변 개발 지역에 대해 기획재정부 결정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게 한 특별법을 제안함(의안번호 제4398호)
이러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 입법안에 대한 시각은 양분된 상황으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합리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공전만이 반복되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예타 제도는 이미 법령을 통해 여러 면제 조건(①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②지역균형발전사업, ③국가정책사업, ④예타 실익이 낮은 사업)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재정당국의 경우 예비타당성 제도를 통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와 반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경우 장기간 고착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 제기와 더불어 필요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대표적으로 서울시)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문턱 완화 필요(대부분의 지자체)를 사유로 제도 개선을 요구 중임.
더욱이 지난 6월 대형 국가R&D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 발표 이후 건설 분야에서도 제도 개정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어진 상황임. ◎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와 관련된 입법이 계속될 n것으로 전망됨. 대부분 동일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여러 관련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이미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입법부와 재정 당국 간 빠듯한 재정 여건과 계속된 경제발전과 지역 균형, 국민 삶의 질 향상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을 모색하길 희망함
건산연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