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당선자에 따라 달라질 경제정책: 반도체 vs 2차전지" 산업연구원
미 대선 시나리오별 국내 영향 분석
트럼프, 전방위적 中 수출 통제
韓 반도체 산업이 수혜 볼 듯
철강·화학, 누가 돼도 쉽지 않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 자동차, 배터리, 방위산업은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배터리를 비롯해 상당수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지만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은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수출 통제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어느 쪽이 되든 산업 전반에서 ‘탈중국’을 중심으로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이 불가피한 만큼 새로운 산업 및 통상 전략을 설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해리스, IRA 보조금 유지 전망
전기차·배터리 안정적 성장 기대
방산도 NATO 협력이 '호재'
누가 되든 기회와 위협 병존
산업연구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철강, 화학, 방위, 기계, 바이오·의약품 등 8대 주력 산업의 시나리오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담았다.
산업연구원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조 바이든 정부를 이어받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한 점은 사실이지만 누가 되더라도 우리나라 산업에 기회와 위협이 모두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자동차와 배터리산업엔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해리스 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구매 및 제조 보조금을 고수하고 자동차 관세도 중국 외 국가에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에 대한 정부 지원 축소, 미국 외 생산 차량에 최고 100%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내연차 등은 일부 수혜를 볼 수 있지만 배터리·자동차 밸류체인 전반의 안정적 성장엔 해리스 부통령 당선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산업 향방은 양측의 대중 견제 방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양쪽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첨단전략 분야에 한정해 수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성장을 견제하고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de-risking)’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아예 분리하는 ‘디커플링(de-coupling)’을 추구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이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중국 첨단반도체 분야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화웨이, 샤오미 등 수요 산업까지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서다. 산업연구원은 “반도체법(칩스법) 입안 시기가 트럼프 1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내 투자에 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도 낮다”며 “중국 반도체의 기술 추격을 늦춘다는 점에서 한국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新가치사슬 형성…공급망 재편해야”
한국 방위산업엔 해리스 부통령 당선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 간 공급망 강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중심으로 한 대중국 및 대러시아 견제를 중시해서다. 미국 노후 함정의 유지·보수·운영(MRO) 수주, NATO와 방산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어 우리 방위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다.
반면 철강, 화학 등 기반산업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가 들어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철강, 화학 등 탄소 과배출 산업에 대한 친환경 규제 강화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의 쇠락한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해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산업연구원은 어떤 시나리오라도 미국 주도의 탈중국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거스르기 힘든 만큼 새로운 국제 분업 구조에 맞춘 산업·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 확장 국면이 종료되고 주요국 모두 새로운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단계”라며 “특정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과 대체 불가능한 산업의 발굴·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한국경제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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