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부터 수개표 실시...공무원만 참여시킨다고?...선관위 부정 아직 미해결
내년 4월 제22대 총선부터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전수 수개표 방식을 도입한다.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 검사를 추가하는 것이다. 선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해킹 우려와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선관위 보안 취약해 조작 가능"...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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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 및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수개표 과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선거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변경안은 전수 수개표(검표)다. 1차로 자동개표기에서 분류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눈으로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 있지만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수개표를 도입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총 42만 명이 투표 및 개표 사무원으로 일했는데, 이 중 약 40%는 민간에서 자원한 인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참여 비중을 대폭 늘려 원칙적으로 공무원 외에는 투표용지를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