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1월 6일 의회 업무방해 혐의에 '이의 제기' 손들어줘..."존슨 하원의장 CCTV 공개 후" VIDEO: Supreme Court Accepts Case Challenging Jan. 6 Obstruction Charges
Supreme Court Accepts Case Challenging Jan. 6 Obstruction Charges
법무부 증거조작법 이의 제기
트럼프 전 대통령 등 330명 기소
법무부, 과격하게 보이는 것만 골라 편집 공개
CCTV 영상 공개 이후 아무런 방해 혐의 없는 것으로 판명
Joseph Wayne Fischer의 청원은 법무부가 1월 6일 피고인들을 기소하기 위해 증거조작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1월 6일, 수백 명의 피고인들을 의회 방해 혐의로 기소하기 위한 법무부의 새로운 증거 조작법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제기할 것이다.
12월 13일 고등법원이 발표한 기타 명령은 조지프 웨인 피셔의 청원을 승인했으며, 이는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1월 6일 가장 광범위하게 기소된 중범죄에 이의를 제기했다
.
피셔 사건은 부패하게 공식 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1월 6일 피고인들의 사건 검토를 위한 3개의 동일한 청원 중 하나로 2021년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및 인증을 위해 소집된 의회 합동 회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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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8월에 1월 6일에 의회의 합동 회의의 방해와 관련된 몇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배심은 다른 혐의들 중 공식 절차의 방해, 공식 절차의 방해 시도, 그리고 공식 절차의 방해를 위한 음모로 그를 기소했다.
선서 키퍼스 설립자 스튜어트 로즈를 비롯한 선서 키퍼스 3명과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토머스 콜드웰 피고인은 미 연방지방법원 아미트 메타 판사에게 대법원이 방해 사건을 해결할 때까지 선고 공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이비드 피셔 변호사는 "정부는 콜드웰이 유죄 판결을 받은 4번 판결에 근거해 14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콜드웰의 높은 양형 기준은 거의 전적으로 4번 판결이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윌리엄 쉬플리 변호사는 대법원의 방해 사건 수임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DC 기소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쉬플리는 이날 트위터로 알려진 X에 "오늘 스코투스가 1512년 '공식 절차 방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며 "이것이 트럼프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썼다
미 새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 2020년 미 대선은 부정선거 Election denier, climate skeptic, anti-abortion: seven beliefs of new US House speaker Mike 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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