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문재인이 실실 웃는 이유... 공공기관장 임명 57% ‘자리 유지’
188명 달해
대법원 등 사법부도 장악
윤 정부 쇄신 어려워...공존공생 입장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절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347개 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들의 임기 시작일과 변경일을 전수 분석한 결과, 326명의 기관장 중 문재인 정부 당시 취임해 현재 임기를 지키고 있는 기관장은 18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20개 기관, 기관장이 없는 1개 기관을 제외한 절반 이상인 57% 수준이다.
현재 기관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188명 중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아직 교체되지 않았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들은 19명,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130명이다. 기관장 39명은 임기가 2025년 이후까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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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연평균 100여명의 기관장이 교체된다. 다만, 나희승 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경우 등 실적에 따라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
리더스인덱스 조사에 따르면, 국가보훈부(3곳), 방위산업청(2곳), 문화재청(1곳), 농촌진흥청(1곳), 경찰청(1곳), 방송통신위원회(2곳) 등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임기 전 교체가 없었다.
임기종료 전 기관장의 교체가 많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외교부(2곳), 통일부(2곳), 공정거래위원회(2곳), 인사혁신처(1곳), 관세청(1곳), 재외동포청(1곳)이었다. 해당 기관은 기관장의 100%가 임기 만료 전 교체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부 산하기관 22곳 중 17곳인 77%가 교체됐으며 국방부와 법무부가 각각 3곳 중 2곳인 67%가 임기 만료 이전 바뀌었다. 중소벤처기업부 11곳 산하 공공기관 중 64%인 7곳의 기관장, 고용노동부가 12개 산하 공공기관 중 58%인 7곳의 기관장도, 임기 만료 전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구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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