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1·2차 손해배상 소송 판결:기존 판결 뒤집어 엎은 No Japan 판사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3. 11. 23. 17:32
판사들 이념적 판단에 치중
국제 원칙 무시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3일 항소심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소송을 낸 이용수 할머니는 만세를 부르며 환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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