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공동 설립자 권도형 판결 확정 Montenegro Court Upheld Verdict Against Terra Co-Founder Do Kwon

 

권도형과 한창준

징역 4개월 선고 확정

 

한국으로 인도될 가능성 높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기초검찰청과 권도형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 6월 한국 시민권자인 권도형과 한창준에 대한 여권 위조 소송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기본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전직 테라 임원들도 여권 위조 사건 이후 인도 절차를 밟게 되며, 본국인 한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

 

 

몬테네그로 법원, 도권·한창준 항소 기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기초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초국가검찰청과 도권·한창준 변호사의 항소를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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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평의회는 1심 법원이 사실적 상황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판단하고 몬테네그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했으며 형사 제재의 선택과 그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을 결정하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법원은 기본법원이 범행의 경중과 가해자로서의 피고인들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Just-In: Montenegro Court Upheld Verdict Against Terra Co-Founder Do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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