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실정 조사] 감사원, 文정부 60조 ‘코로나 지원금’ 본격조사..."국민들이 증인"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한 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13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지 감사에 돌입했다. 주요 대상기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을 주관한 중소벤처기업부 등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목적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시기에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에게 주로 지급됐던 지원금 실태 분석을 통해 향후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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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중기부는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2123만개사에 52조8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자영업자 57만명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 주로 지급한 바 있다. △1차 새희망자금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플러스자금 △4차 희망회복자금 △5·6차 방역지원금 등이다.
중기부는 또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손실보상금도 지급했다. 총 317만9000개사에 8조5000억원이 지급됐다. 이를 포함 최소 60조원 이상의 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명목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풀린 것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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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향후 매출 증가 시 환수를 전제로 지급된 돈이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환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당시 당정은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은 태양광사업·탈원전·통계 조작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던 다양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은행이 주도한 주요 대기업 구조조정 ‘빅딜’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안정훈 기자 esoterica@mk.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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