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희대의사건

 

국민들에 안하무인
무슨 혜택을 받아 먹었는지
국민 죄인을 온몸으로 감싸
사법부 신뢰도 바닥
무전유죄의 원칙 지키고 있어
나라가 만신창이 됐다!
(편집자주)

 

  위증 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2018년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6일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 대표에겐 ‘위증 교사’ 혐의, 김씨에게는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전문]
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1/09/BYFKKFCQLJE4BODDMN7LJ2F7XM/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