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도권 제1순환(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국토부)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국토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국토부)
통계 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사업,
한강하류 6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
기획재정부는 2023.10.31.(화) 10:00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과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지역 교통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3개의 교통시설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상습적으로 지정체가 발생하는 퇴계원나들목(IC)~판교분기점(JCT) 구간의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수도권 제1순환선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대전, 세종, 청주 간 통행시간을 단축하여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은 산단과 부산외부순환도로를 연계하여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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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구현을 위한 핵심 이행과제로 통계 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통계청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11개의 통계서비스를 통합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통계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한강하류 6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2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의결하였다. 국동항 건설공사 사업은 국동항의 부족한 접안시설 등을 확충하여 어업인과 관광객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부산항신항 송도 개발사업은 신항 인근 송도의 석재를 활용함으로써 부산항 진해신항 부지매립을 촉진하고 항만부지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향후 항만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는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전망이다.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2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6개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기재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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