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차등 인상 추진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3. 10. 27. 16:57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적용 '산 넘어산'
중장년층 반발 예고
(뉴스핌)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방식에 대해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숫자 빠진 정부 개혁안 무책임
국민연금은 현재는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방식(DB)인데, 정부는 이를 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기초연금 40만원까지 인상...노령연금 감액제도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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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초연금 32만원→40만원 단계적 인상 은퇴 후 수급자가 일해도 노령연금 감액 안해 정부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합리적 손질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재 월 32만원 수준에서 40만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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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출산·군복무'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정부가 유자녀자, 군 복무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연금을 실질적으로 더 주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군 크레딧도 적용 기간을 넓혀 전체 복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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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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