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혁안] 지급 대상 축소...대신 금액은 40만원으로 증액 검토

 

 

기초연금 개혁안 보고서 제시 내용

복지부 자문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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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기준 중위소득 10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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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되, 액수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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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가 매년 다음해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07만789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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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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