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 최악의 건설경기...폐업 건설사 17년 만 최대
PF 보증 확대 효과도 ‘안갯속’
1~9월 폐업 신고 405건... 2006년 이래 최대
“부실 사업장까지 지원하면 역효과 날 수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올해 폐업 건설사 수가 1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는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대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우량 사업장을 위주로 지원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9월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모두 4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의 211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동기 기준으로는 2006년 이래 최대치다.
건설사 폐업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분양 감소가 주원인으로 거론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9월 분양 물량은 13만518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5만2190가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만기가 도래하는 PF 보증 규모는 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건설업계 관련 보고서에서 올 6월 말 기준 한신평 신용 등급을 보유한 건설사의 PF 보증은 2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23%가 3개월 내, 39%가 3∼12개월 내, 60% 이상이 1년 내 만기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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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건설 수주는 줄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건설경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건설수주액(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건설수주액은 총 10조원으로 민간 6조5000억원, 공공 3조5000억원 규모였다. 전년 동월 대비 44.9% 감소했고, 특히 민간은 55.7%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PF 관련 규제 완화 지원책을 내놨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르면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기존 5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PF 보증 심사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로 정리하고 재구조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대책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사업장별로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주택시장이 꺾여 시기적으로 문제가 된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부실 사업장까지 무차별로 지원하다 보면 금융기관들이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윤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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