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만 운영] "나라에 ‘도둑’ 많다"

 

[주인 없는 공공기관 혁신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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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도덕적 해이 ‘심각’

야밤 중 근무지서 폐전선 5톤 절취·1800만원 부당이득

 

해외파견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 1200만원 편취

김두관 “국가철도 책임기관 기강해이…고강도 감찰해야”

 

국유 철도를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업체 관리 또한 부실하게 이뤄져 국부 유출의 여지도 큰 상황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실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단 내 비위 사건이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단 직원이 야밤에 몰래 철도용 자재를 절취하는가 하면, 해외 파견 근무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거짓 작성해 지원금을 편취하는 등 전반적으로 윤리 기강이 무너진 상태다.

 

"공공기관 혁신하면 대통령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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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재를 공급하는 외부 계약업체 관리도 철저히 이뤄지지 않아 공익 제보가 아니었다면 문제를 인지하지도 못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우선 국가철도공단 소속 직원이 자신의 근무지 내에 보관된 철도용 자재를 몰래 빼돌려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철도공단 소속 감리 업무자인 A는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야적장에 보관된 폐전선 등을 야밤 중 절취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A의 범행이 발각됐으며 도난된 피복전선․케이블류 등은 약 5톤으로 시가 1800만원가량이 된다. A는 절도 범행에 앞서 3번에 걸쳐 현장을 미리 확인하고, 범행을 숨길 의도로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공공기관 혁신은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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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이라는 상황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있다. 몽골로 파견된 B와 C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해외 파견 중 현지에서 2층 복층 형태의 주택을 임대했으면서도 1층과 2층을 각각 별도로 계약 체결한 것처럼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다. 현지 상황을 당장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거짓 계약서를 제출하고는 주택 거주 지원비를 B계좌로 지급받아 1200여 만원을 편취했다. 추후 조사를 통해 B가 C의 계좌로 5회에 걸쳐 편취액 절반을 입금한 정황도 확인됐다.

 

 

[전문]

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213/11076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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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 관계자 납품하지 않고 납품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전철 전원 공사 현장에 지급 자재를 대는 업체 대표 D는 지난 2021년 6월 보조감리원 E와 공모해 일부 자재를 납품하지 않고는 납품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대금을 청구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를 통해 900여 만원의 재산상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은 공익 제보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만약 공익 제보가 없었다면 그대로 국부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위 소속 김두관 의원은 쿠키뉴스에 “국가철도공단은 대한민국 철도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책무를 지닌 곳인데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해이 수준에 매우 실망”이라며 “고강도 감찰을 통해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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