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안전·품질 평가 강화...경영평가 방식 합리적 개선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평가비중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9.11.~10.21.) 등을 거쳐 ’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조정
(평가비중)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
(품질·안전)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
* (사망사고 만인율)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건설현장 불법행위)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하되,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60.6조원 편성...23년 대비 4.9조 증가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60.6조원 편성...23년 대비 4.9조 증가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 미래 혁신, 지역 활력 5대 분야 집중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4년 예산안을 60.6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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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신규 도입
시공능력평가 활용방식
➋ 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하여,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전화: 044-201-3512 / 팩스: 044-20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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