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기업] ‘200조원 빚’ '한전'...정부 지침 거스르며 유급 휴일 고수

 

200조원 빚에 허덕이면서도

창립기념일·노조창립일 쉬어

 

과도한 유급 휴일 지정 인건비 과다 지급

정승일 한전 사장 사퇴…부사장이 직무 대행

(편집자주)

 

  분기마다 수조 원씩 적자가 쌓이면서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은 한국전력이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과도한 유급 휴일을 지정해 인건비를 과다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에게 연간 40%에 이르는 전기 요금 인상 부담을 지운 가운데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지만 노조와 합의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차일피일 미룬 탓이다.

 

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정부의 공공 기관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창립 기념일과 노조 창립 기념일을 유급 휴일로 운영하면서 한 해에 115억원을 인건비로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해당 문제를 지적하고 한전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노조 측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2018년 마련된 ‘공공 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한전을 포함한 공공 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별도의 유급 휴일을 지정하지 못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도 법정 공휴일 외에 별도의 유급 휴일은 없다. 구자근 의원실 관계자는 “한전 직원은 총 2만3563명으로 지침을 위반해 유급 휴일에 지급된 인건비를 계산하면 115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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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에도… 한전 빚 200조 넘었다, 한달 이자만 2000억

한전은 매년 4억~5억원에 이르는 직원들의 독감 예방접종비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따로 지원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은 복지비에 포함해 통합·운영하도록 돼 있지만, 별도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 지침을 위반한 유급 휴일과 과다한 의료비 지원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재희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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