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
도시침수 피해 최소화·예방
정부가 극한 강우에 대비해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개 환경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월부터 순차 시행
먼저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했다.
이에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한다.
또한 물재해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예보센터 등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와 그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건설폐기물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규범력을 확보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개정을 통해 실내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20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감경해 과도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지하차도의 배수시설과 침수 방지대책 -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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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과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신설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을 제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639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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