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대법 체계,정상화된다

 

중도·보수 8 對 진보 5… 대법원 지형 바뀐다

尹정부서 대법관 9명 더 교체

헌재는 중도·보수 5 對 진보 4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13명)는 중도·보수 7명 대 진보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1월 오석준 대법관, 올해 7월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지난 정부가 만들어둔 ‘진보 과반’ 구조가 깨진 것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해 취임하게 되면 ‘중도·보수 8 대 진보 5′ 구조로 바뀐다.

 

무자격 김명수 체제

온갖 편향 판결 자행

문정권,수준 낮은 대법관들 양산

한국 사법체계 붕괴시킨 장본인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22일 지명했다. 사진은 이 후보자가 대전고등법원장이던 작년 4월 중도일보와 인터뷰하는 모습. /중도일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데 주요 사건의 유무죄 결정, 기존 판례 변경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 임명되면서 전원합의체도 진보 우위가 됐다.

 

 

이번 정부에서 오석준 대법관이 임명된 이후에도 진보 성향 대법관이 과반을 이뤘다. 지난 7월 조재연(중도)·박정화(진보) 대법관 퇴임 때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 대법관과 노정희·이흥구·오경미·김선수·민유숙 대법관 등 ‘진보’ 성향이 7명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은 우리법, 오경미 대법관은 인권법에서 활동했다. 김선수, 민유숙 대법관은 각각 민변 회장, 젠더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래픽=양인성

 

그러나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두 대법관이 들어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보 과반’이 무너지고 ‘중도·보수 7 대 진보 6′으로 바뀐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 구성 변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9명의 대법관이 더 교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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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구성도 바뀌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헌재는 ‘진보 5 대 중도·보수 4′였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 지난 3월 말~4월 초 취임하면서 헌재도 ‘중도·보수 5 대 진보 4′로 바뀌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유남석 헌재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로 각각 분류되고 있다. 유남석 헌재소장이 오는 11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등 윤 대통령 임기 중에 헌법재판관 전원이 교체될 예정이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위해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 구성이 중요하다. 앞서 주요 사건에서 진보 우위 재판관 구성 비율이 결론에 그대로 반영돼 왔다.

 

 

한 법조인은 “특정 정치·이념 성향을 가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주요 사건에서 한 팀처럼 움직이며 판결을 몰고 가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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