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비리는 계속 중] '잼버리 출장' 간 여가부 18명, 잼버리 부서엔 1명도 없다
사회적 총체적 문제
잼버리 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 문제점
대한민국 사회 구조 개혁 나서야
삼성이 만들어준 경제대국
한류가 만들어준 좋은 이미지
이번에 모두 버려져
이태원 사고 처럼 한번 터지면 세상이
부끄러울 정도로 대형사고 일어나
한국인 사회의식은 후진국 수준
한국인, 시간 지나면 또 금새 잊어버려
(편집자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여성가족부 공무원 18명 중 현재 잼버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퇴사했거나,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까닭이다. 공무원 특유의 인사제도인 순환보직 때문이라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만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 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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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18명 갔는데 정작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앙일보가 9일 정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여가부의 잼버리 관련 출장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여가부는 4년 간(2016~2019년) 가나·케냐·미국·베네수엘라·수리남·아제르바이잔 6개국으로 출장으로 다녀왔다. ‘유치 홍보’ ‘유치 활동’ ‘제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 참석’ ‘제24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관’ 등의 목적이었다.
출장 인원은 강은희·정현백 당시 여가부 장관 등 총 18명(전문위원·통역 등 포함)이다. 이 가운데 현재 여가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2명인데, 잼버리 담당 부서(청소년활동진흥과)가 아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공무원 인사 제도인 순환보직의 특성에 따른 일이다. 출장 이후에 여가부에 계속 근무하고 있더라도 잼버리 업무와는 무관하게 배치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의 공직 문화가 새만금 잼버리와 같은 장기 프로젝트를 일관성 있게 준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탄식도 내부에서 나온다. 잼버리 유치가 결정된 2017년 8월 이후 여가부는 장관이 4번 바뀌었다. 정현백(2017년 7월 7일~2018년 9월 20일), 진선미(2018년 9월 21일~2019년 9월 8일), 이정옥(2019년 9월 9일~2020년 12월 28일), 정영애(2020년 12월 29일~2022년 5월 16일)에 이어 현재 김현숙 장관으로 이어진다. 차관은 이숙진·김희경·김경선 차관에서 현 이기순 차관까지 4명이었고, 같은 기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담당 부서인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은 4명, 국장급인 청소년정책관은 6명이 거쳐 갔다.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대회의 지원단장을 겸하는 자리다. 한 공무원은 “잦은 인사로 굵직한 행사를 꾸준히 이끌 사람이 없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직장인 앱 블라인드에는 “행사가 8월 초라 인사가 나고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면 그만”이라는 현직 공무원의 글이 올라왔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련 업무로 출장 다니던 사람이 내부 인사에 맞춰 담당 부서를 나가는 건 비효율적이다. 한국 행정 조직 체계의 기본이 순환보직이라고 해도 잼버리대회와 같은 크고 국제적인 행사는 임시 조직을 꾸려서 담당자가 꾸준히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공동조직위원장 2달 전 딱 1번…정부지원위원회도 겨우 2번
잼버리를 준비하는 담당 부처 간의 소통이 부족했던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현숙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공동 조직위원장 5인과 집행위원장(김관영 전북도지사)이 모이는 공동조직위원장 회의는 대회를 두 달 앞둔 지난 6월 16일 열렸다. 개막 전까지 5인의 공동위원장이 모인 회의는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는 지금 '이념' 대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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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2차례 열렸다. 2021년 11월 김부겸 당시 국무총리, 올해 3월 한덕수 총리가 주재했다. 이 위원회는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를 둔다(제22조 1)’고 규정된 데 따라 만들어졌다.
한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잼버리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연다고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이 브리핑은 오후 2시에 행정안전부가 진행했다. 여가부 측은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가 길어졌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장관의 거취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여가부는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서울 등 8개 시도로 이동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세계잼버리의 남은 일정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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