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냥 삐뚤어진 대한민국: "대대적 개혁 없으면 미래 없어"
해먹는 기술들 절묘해
공무원 누수 혈세만 통제해도
대한민국 하나 다시 만들 수 있어
대한민국 전체에는 해먹는 습관이 몸에 배어
못먹으면 병신소리까지 들어
정치계 사법부가 가장 활발
공무원 등 사회 전반에 만연
대대적 개혁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없어
(편집자주)
보 해체 평가, 파탄 난 전문가 윤리와 구경꾼 공무원들
교수들 ‘반대편에서 보면
무식하다 할 텐데’라며
경제성 평가 조작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이건 한번 지탄하고 넘어가면 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성 평가를 사실상 조작한 전문가 집단의 양심 파탄과 그걸 방관 내지 조장한 공무원 조직의 책임 실종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공무원은 코드 전문가 앞세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 빼
교묘한 리스크 회피 기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4대강 보 개방에 착수했다. 보를 열면 수질·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봤고, 그걸 보 해체의 논리로 삼자는 의도였다. 1년 반 뒤인 2018년 11월엔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할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보도된 대로 민간 위원 43명은 환경 단체의 명단 사전 검열을 거쳐 4대강 사업 찬성·방조자를 걸러내고 구성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보 개방 후 수질이 되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위원회 발족 시점을 기준으로 금강의 세종보·공주보·백제보는 어떤 지표는 나아지고 어떤 지표는 악화되는 등 수질이 들쑥날쑥이었다. 영산강 승촌보는 약간 악화됐고 죽산보 수질은 심하게 나빠졌다. 죽산보의 경우 유기물질(BOD) 오염도가 2013~16년 가을 3.2ppm이었던 것이 5.6ppm으로 올라가 있었다.
보를 열었더니 수질이 악화됐다면 보를 해체할 경우도 수질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러자 위원회는 보 개방 이후 측정해 온 수질 대신 ‘보 건설 전(2005~2009년) 수질’을 ‘보 해체 후 예상 수질’로 간주한다는 대안을 검토했다. 그렇지만 죽산보의 경우 ‘보 건설 전 수질’은 보 상류 쪽 6㎞ 지점의 측정치였다. 이걸 보 지점 수질로 볼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었다. 4대강 준설로 강의 형상 자체도 크게 달라진 상태였다. 또 위원회가 채택한 수질 지표(COD)는 보의 영향을 가려내는 기준으로는 적당치 않았다. COD는 보 유무(有無)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하천에서 오염도가 수십 년째 올라가는 추세였다. 회의 녹취록을 보면 위원 가운데 어떤 박사는 “반대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웬 무식한 얘기,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자문한 전문가 4명도 모두 ‘적절치 않았다’고 했다.
죽산보의 경우 위원회가 계산한 ‘보 해체 편익’이 1580억원이었다. 수질 개선 편익이 그중 1019억원이나 됐다. 보를 해체하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멋대로 상정하고 주민 설문 결과를 참조해 뽑은 수치였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경제성 평가를 토대로 ‘세종보·공주보·죽산보 해체’ 결론이 나왔다. 중립 입장의 전문가 한 명만 위원회에 있었어도 이럴 순 없었을 것이다. 위원장은 “저는 아마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라고 했다. 국민을 적당히 속여 넘기자는 제안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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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해체 여부 논의와 의사 결정에는 환경부 간부들도 참여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 사람들은 회의에 거의 출석하지 않다가 마지막 의결 때만 나가 의결 요건을 채웠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교수, 환경 단체에 악역을 맡겨 놓고 자신들의 부재(不在) 알리바이를 만든 것이다. 공무원들은 보 해체 결정 참여가 미래 경력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코드 교수들을 앞세워 자신들은 빠져나가는 관료 집단의 책임 회피 기술이 발휘됐다. 정권 폭주에 말 한마디 못 하고 복종하면서 정책 결정 책임을 떠넘기는 공무원 집단의 무책임을 목격하게 된다. 감사원은 환경 단체가 위원 선정에 관여하게 한 책임을 물어 당시 환경장관과 조사·평가단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평가를 조작·왜곡한 교수, 박사, 환경운동가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구성한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했다. 민간 자문 위원이어서 징계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 같은 프로젝트에 신념에 따라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평가 규칙을 뒤틀어 나쁜 수질을 좋은 수질로 둔갑시키는 식으로 자기편 입장에 맞춰 공공 정책을 부도덕하게 왜곡·조작하는 행위는 곤란하다. 컵 속 구슬을 바꿔치기 하는 야바위와 다를 게 없다.
감사 보고서에 등장하는 관계자들 이름은 모두 익명(匿名)이다. 누가 가담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 입장에선 알 방법이 없다. 위원장을 맡았던 교수는 감사 발표 12일 뒤 실린 신문 기고에서 ‘(기후변화로 극심해지는) 홍수에 대비하여 제방을 쌓고 저류지를 만들며 산업 시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발표가 실명(實名)이었다면, 감사 보고서의 아픈 지적이 있었던 직후 당사자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신문에 글을 쓰긴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그 글은 맥락적으로 보면 4대강 사업 유형의 프로젝트에 재정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글이다. 뭐가 뭔지 헷갈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삼희 선임논설위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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