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가장 추악한 부패집단임을 보여주는 사례

 

사상 초유의 말도 안되는 대통령 탄핵
부정선거의 은폐
코로나 조사 은폐 등
사법부의 공정 판결 찾아보기 힘들어
돈 있고 권력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이념에 치우친 편향적 판결
대한민국은 최근 8년은 정치인들의

불장난으로 완전히 퇴보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3일 구속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추가 조사한 뒤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의혹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재판을 전후해 대장동 사건 핵심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원고법에서 무죄가 확정돼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어 지난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있었다.

 

또 권 전 대법관은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고 두 달이 지난 2020년 9월 퇴임한 뒤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총 1억50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고 한다.

 

[전문]
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8/05/PFJK6XVOIBCRLONPFM5IACLP7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