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민등록증 ‘마이넘버카드’...향후 과제는? マイナンバーカード持たないと「免許不携帯」なの？ 免許で本人確認できない？
사생활 침해에 빨간불
높아진 보급률, 늘어난 과제
일본의 주민등록증이라 불리는 ‘마이넘버카드’가 교부되기 시작한 지 7년이 지났다. 지지부진하던 보급률도 다양한 유인책과 보조금을 통해 전체 인구수 대비 70%까지 상승했다. 다만 보급과 더불어 다양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현재 마이넘버카드의 제도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을까?
보급은 확대, 민간 이용은 아직
마이넘버카드는 일본의 IT 인프라로 보급되고 있다. 2023년 6월 말 기준 카드 보급률은 70%, 신청 수는 약 9746만 장으로 인구의 약 77.4%에 달한다.
<마이넘버카드 교부 수 추이>
(단위: 장, %)
마이넘버카드로 국민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마이넘버카드에 내장돼 있는 기능 ‘공공 개인인증 서비스(JPKI)’를 디지털 본인 확인 수단으로 민간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5월부터는 JPKI의 용도 확대를 위해 전자증명서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면 카드가 없이도 JPKI 전자증명서를 사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JPKI를 일상에서 사용할 기회는 많지 않은 상황이며, 민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칙이 미비한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디지털 신원 확인의 규칙 정비가 필요
디지털 본인 확인에는 마이넘버카드의 IC칩에 포함된 '전자증명서' 정보를 기반으로 한 JPKI를 활용한다. 온라인 서비스 등에서 사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원 확인이나 본인 인증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이넘버카드의 구조
디지털 본인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JPKI를 활용하는 민간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자 등 주무대신 인정 사업자가 17개사, 그 플랫폼을 활용해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444개사다(2023.7.19.). 일본 정부는 JPKI를 활용한 디지털 신원확인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정보 제공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사업자들은 본인확인에 JPKI를 이용할 수 있는 규칙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디지털 본인확인 방법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JPKI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나 규칙 등이 있으면 도입하기 쉽다.
디지털청이 21년 11월에 설치한 전문가 회의 ‘트러스트를 확보한 DX 추진 서브워킹그룹’에서 민간사업자의 본인 확인 방식에 대한 정리가 기대됐으나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으며, 2022년 7월 보고서에서는 디지털청에서의 가이드라인 정비는 보류하고 민간 주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아이디파운데이션 재팬(OIDF-J)은 올해 3월, 민간 사업자를 위한 디지털 신원확인 가이드라인 ‘민간 사업자를 위한 디지털 본인확인 가이드라인’ 만들어 공개했다. OIDF-J 내에 설치한 태스크포스에서 작성했으며, 태스크포스에는 TRUSTDOCK, NTT도코모 등 10개 기업과 디지털청 담당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옵서버로 참가했다. OIDF-J는 업종과 서비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 업계단체가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의 일원화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을 하나로 통합하는 ‘마이넘버보험증’도 일본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올해 4월 중의원 본회의에서 2024년 가을 건강보험증 폐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찬성 다수로 통과됐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마이넘버 보험증 대응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됐다.
기대되는 것은 마이넘버카드 전용사이트 ‘마이나포털’을 활용해 환자가 전자의무기록에 기록된 진료정보를 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전자의무기록 정보는 의료기관에서 의사만 이용할 수 있었다. 마이나포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의료정보는 현재 약품정보와 특정 건강검진 정보 등으로 한정돼 있으나 전국적인 전자의무기록 정보공유체계가 실현되면 병명이나 알레르기 정보 등의 전자의무기록 정보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전자의무기록 정보교환 서비스(가칭)’의 개발과 ‘온라인 자격 확인 등 시스템’ 개편은 '사회보험진료수가지불기금'이 2023년도에 착수해 2025년경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자격 확인 등 시스템: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해 환자의 보험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인프라. 피보험자번호를 이용해 환자 개인 단위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진료라면 환자의 정보를 연결해 관리할 수 있음.
전자의무기록 정보는 지금까지도 ‘지역 의료정보 연계 네트워크’로 의료기관 간 공유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전자의무기록 벤더마다 사양이 달라 데이터 공유가 어려웠으며, 지역별로 나뉜 네트워크 내의 의료기관 간 공유로 국한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전자의무기록 벤더의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전국적인 전자의무기록 정보 공유의 가장 큰 과제로 남는다.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정보교환 서비스(가칭)’를 통해 문서정보와 전자의무기록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기존 전자의무기록을 개조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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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의 검토회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정보의 데이터 공유를 위해 의료기관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사양과 표준 데이터 항목의 사양 등을 수립해 왔다. 또한 벤더들에게 표준에 맞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개발을 독려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기관 등에서의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 등이 ‘온라인 자격 확인 등 시스템’을 이용한 마이넘버 보험증 대응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벤더의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기관의 마이넘버보험증 대응은 4월부터 원칙 의무화가 됐으나 벤더의 리소스 부족으로 시스템 도입이 늦어져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시스템 정비를 아직 하지 못한 시설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경과조치를 마련하였다.
사생활 침해에 빨간불
마이넘버법의 개정안이 올해 6월에 성립됐다. 개정안에서는 마이넘버의 이용 범위 확대와 정보 연계를 원활하게 하는 등 마이넘버 제도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이넘버는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유일무이성과 일률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번호를 변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용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관리되지 않는 곳에서 개인 데이터와 번호를 연결해 버릴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커진다. 이에 주민의 사생활 보호와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과 시스템적 측면에서 대응했다. 제도적으로는 마이넘버의 용도를 법으로 제한하고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시스템적으로는 정보 유출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이넘버를 활용한 정보연계를 복잡한 구조로 구축하였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개별 시스템에서 주민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만, 마이넘버를 활용한 정보연계에서는 각 행정기관이 ‘정보제공 네트워크 시스템’과 ‘중간 서버’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구체적으로는 마이넘버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기관별로 ‘기관별 부호’로 바꿔 정보제공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교환한다. 기관별 부호를 사용해 마이넘버의 유출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설령 마이넘버나 기관별 부호가 유출되더라도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일은 없다.
디지털청의 ‘마이넘버제도 및 중앙정부와 지방의 디지털 기반 근본개선 워킹그룹’에서는 제도적 측면의 마이넘버 이용 확대와 더불어 비용과 기술 측면에서 현 시스템을 재검토했지만, 계속해서 정보제공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기관별 부호를 이용한 유사한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이넘버 제도가 국가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스템 측면에서 행정기관 등이 정보제공망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은 기록은 마이나포털에서 개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시사점
일본에서 마이넘버카드는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다. 올해 3월부터는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한 편의점 발급 서비스에서 타인의 증명서 등이 출력되는 버그가 잇따라 발견했다. 후지쓰 등 벤더의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마이넘버카드와 연동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금수취계좌'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등록하는 등의 오등록과 타인의 연금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는 등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기시다 내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7월 15, 16일 실시한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37%로 한 달 새 4% 하락했다. 또한, 마이넘버 제도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총 61%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 통합에 대해서도 ‘반대’가 58%로 ‘찬성(36%)’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넘버제도를 관할하는 디지털청의 고노 다로 장관은 잇따른 문제들에 대해 “마이넘버 시스템 자체에 기인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지자체와 시스템회사 측에 화살을 돌렸으나 만전의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채 너무 많은 기능과 제도를 조급하게 도입, 보급하려는 자세는 변화에 민감한 일본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마이넘버 제도에 정통한 M연구소의 B 애널리스트는 "마이넘버카드와 마이나포털의 역사는 아직 짧다. 유럽과 한국 등 디지털선진국도 개인식별번호제도 시작 후 수십 년을 준비해 마이나포털에 준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둘러 따라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무덤을 파기 마련이다"라며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마이넘버카드가 거의 모든 국민에게 보급됨에 따라 앞서 언급한 JPKI가 온라인 본인 확인 방식의 주류가 되는 등 국민 편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번호라는 개인식별번호 제도를 일찍이 도입해 사용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일본의 이러한 동향은 앞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 디지털청, 총무성 등 각 기관 홈페이지, 닛케이컴퓨터, 닛케이XTech, 닛케이신문,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경제·무역 일본 도쿄무역관 장보은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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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yahoo.co.jp/articles/2f37470820cd0591cbcecb6e96e1f3d39196a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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